한국국제노동재단, ‘외국인력정책 및 취업교육 평가와 개선방향’보고서 발간
조사결과 외국인력 고용상의 어려움에 대해서 사업주들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언어소통의 문제(77.9%)와 불량품의 생산(35.3%)을 지적하였다.
또한 외국인 고용정책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산업연수생제도, 고용허가제도, 노동허가제도 사이에서 고용허가제도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각 제도에 대한 지지도는 산업연수생 제도 지지 42.7%, 고용허가제도 지지 73.5%, 노동허가제도 지지 39.8%로 나타났다.
외국인력 제도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외국인 구인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소요기간을 축소해야 한다(39.7%)는 지적과 한국어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29.4%)는 지적이 가장 높았다. 또한 외국인력의 사업장 이동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업종으로 이직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38.2%의 사업주들이 찬성했고 52.9%가 반대했으며, 임금이 높은 사업장으로 이직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23.5%가 찬성하고 67.7%가 반대하여 예상외로 사업주들의 반대 의견이 높지 않았다.
이와 함께 외국인노동자들이 느끼는 직장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 직장에 대하여 48.5%가 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으며, 불만스럽다는 응답은 12.7%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한국에 와서 받
은 2박3일간의 취업교육이 현재 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는 아주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현재 사업장에 취업중인 응답자의 48.6% 이상이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33.15%가 약간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재단은 8일 재단 서울교육장 회의실에서 외국인력정책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발표회에는 이번 연구조사를 담당했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권혜자·강연배 연구원이 주제발표를 했고, 지정토론자로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이도영 서기관, 법무부 입국심사과 우기붕 과장, 한국노총 정책본부 김종각 본부장, 한국경총 사회정책팀 황인철 팀장,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박경서 상임대표, 성공회대 사회학과 박경태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들은 외국인력정책의 개선을 위하여 △연수생제도 폐지 및 고용허가제 개선을 통한 제도 일원화 △외국인력 규모 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모니터링 국내 노동력의 보호대책 수립 △사업장 이동 자유의 제한적 확대 △숙련 노동력에 대한 정주권 부여와 고용허가 기간의 연장 △사실상 정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정책 전환 등을 주장하였다. 또한 외국인 취업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현재의 취업교육 기간을 늘여야 하며 △입국전 사전교육과 취업교육이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도록 할 것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설계되어야 하며 △취업교육의 진행은 자국어를 기본으로 할 것과 △사업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 권리 교육 강화와 함께 △지자체, 민간단체와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koilaf.org
연락처
홍보부장 배수남 3462-8783～4
-
2006년 1월 17일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