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가동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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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7 12:00

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보다 과학적·체계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공공부문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이하 “「입찰상황판」”)을 구축하고 1월 19일부터 가동을 시작함

* 「입찰상황판」 : 공공 기관이 발주하는 입찰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전송받아 낙찰률과 참여업체 수 등 입찰담합의 징후를 계량적으로 자동 분석하는 시스템

「입찰상황판」을 통해 공공부문 입찰담합에 대한 보다 과학적·체계적인 감시가 가능해짐에 따라 입찰담합의 방지와 함께 국가예산의 낭비를 막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발주기관은 종래에 공정위에 수작업으로 입찰관련 정보를 통지하여 왔으나, 전산화·자동화된 「입찰상황판」 가동으로 행정부담이 크게 감소

공정위는 향후 「입찰상황판」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입찰담합 근절을 위한 기본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할 계획임

현재의 「입찰상황판」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된 대규모 입찰(50억 이상의 공사, 25억 이상의 물품 및 용역 입찰) 관련 정보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자체 입찰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방부 조달본부, 4대 공사(도로공사, 전력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는 아직 연계되지 않은 상태(향후 연계 추진 예정)

⇒ 향후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로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임

<참고자료>

「입찰상황판」 추진경과 및 주요기능

1. 공공부문 입찰담합의 폐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 공공부문에서 입찰담합이 발생할 경우 조달가격 상승으로 국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고, 공공공사와 조달물품의 품질도 저하될 우려가 있음

2004년 기준 공공부문의 구매 규모는 77조원 수준으로 전체 재정규모의 44.5%에 해당함

* 한편, 같은 해 공공부문 건설공사 계약액은 32조원 수준으로 국내 전체 건설공사 계약액(약 84조원)의 38.4% 가량임

2. 「입찰상황판」 추진경과

공정위는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위해 97. 10월부터 대규모 공사를 발주하는 8개 공공기관(조달청, 도로공사, 한국통신, 전력공사, 토지공사, 가스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으로부터 공공공사 입찰정보를 수집하는 상시정보수집체계를 운영해 왔음

그러나, 종래의 상시정보수집체계는 입찰 관련 문서를 송부받아 수작업으로 분석하는 형태로 운영되었고 발주기관의 참여가 적극적이지 못하여 효용이 크지 않은 한계가 있었음

- 1997년부터 2004년까지 통보받은 사건은 총 21건에 불과(조달청 13건, 주택공사 5건, 검찰청 3건)
- 단순한 정보전달 수준에 불과하여 사건화되는 경우도 많지 않았음

· 서해안 고속도로 군산-무안간 건설공사 입찰담합(99년)
· 한국 IBM의 국세청등 전산망 구축공사(03년)
· 대우건설과 LG건설의 사천시청 청사신축공사건(04년)
· 한전발주 변전기 기자재 납품 사건(04년)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보다 효율화하기 위해 2004년 12월부터 입찰정보 수집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수집된 정보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입찰담합의 징후를 포착하는 “「입찰상황판」” 구축을 추진

2004년 12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주요 공공기관에 정보수집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05년 3월 각 기관의 입찰 담당자들을 초청하여 제도 설명 및 의견 청취

조달청 입찰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한 실무 협의 시작(05년 9월)

외부 전문업체와 공정위 전산팀의 공동작업을 통해 입찰담합 징후 분석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05년 10월 - 11월)

05년 12월 26일 조달청 G2B 시스템과의 연계를 완료하고 시험 가동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 후 1월 19일 정상 가동 개시

3. 「입찰상황판」의 주요 기능

공공부문 발주 대규모 시설공사, 물품구매, 용역 입찰결과를 G2B에서 온라인으로 자동 통보

- 통보대상 : 공공기관이 G2B를 이용하여 발주하는 입찰 관련 정보

※ 자체 입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국방부 조달본부, 4대 공사(도로공사, 전력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의 입찰정보는 아직 연계되지 않은 상태(향후 연계 추진 예정)

- 정보 수집의 범위 : 입찰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 입찰금액 25억 이상의 물품구매 입찰 및 용역입찰

입찰담합의 징후를 알 수 있는 지표들(낙찰률, 참여업체 수, 투찰가격, 경쟁방법, 유찰 및 예정가격 인상횟수, 수의계약전환여부 등) 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입찰담합 가능성을 계량적으로 분석

⇒ 입찰담합의 징후를 실시간으로 포착

* 「입찰상황판」 분석화면 예시

4. 기대 효과 및 향후 발전방향

입찰담합 관련 정보 수집을 체계화하고 수집된 정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직권조사의 단서로 활용함으로써 입찰담합 적발 확률을 제고하는 한편, 정보 분석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효과 기대

한편, 기업들에게 공정위가 입찰담합을 과학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감시한다는 신호(Signal)를 보냄으로써 스스로 입찰담합을 억제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로써 입찰담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고 올바른 경쟁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임

향후 자체적인 입찰시스템을 운영하는 국방부 조달본부 및 4개 대형공사의 입찰 관련 정보를 「입찰상황판」에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임

또한 「입찰상황판」의 운영 과정에서 미비점이 나타날 경우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공공부문 입찰담합 근절을 위한 기본 D/B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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