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서울시당 논평-서울시 노숙인 일자리갖기 프로젝트, 제고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번 서울시의 계획을 다음의 세 가지 이유에서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다름 아니며 성과 위주의 사업에 불과한 이와 같은 계획의 철회를 촉구한다.
첫째, 노숙인을 단순히 잉여 노동력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서울시는 노숙인에게 어떤 일자리든 그것을 제공하는 것으로 스스로의 할 일을 다했다고 치부하는 듯하다. 하지만 이미 서울시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노숙인의 절반가량은 거리 생활로 인해 다양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체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노동을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지원이 필수적이다.
둘째, 서울시의 계획은 성과예측이 되지 않은 졸속 행정이다. 서울시는 작년에 노숙인특별자활프로그램을 통해 연 5,053명이 참여했다고 밝히며 이 중 57명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공사장 등에 취업한 것이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서울시의 주장처럼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부를 수는 없다. 경기도의 경우 ‘리스타트 운동’을 통해 불과10억 7천만원의 예산으로 시화공단의 중소기업에 18명의 노숙인을 취업시킨 것과 대조된다.
셋째, 서울시는 장기적인 노숙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과 노숙인 단체들은 노숙인 지원정책에서의 핵심은 거리에서 쉼터, 주거지원으로 이어지는 주기별 지원 정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건교부에서 시범사업 중인 200호의 노숙인 대상 매입주택임대사업이 서울시의 협조로 조속히 시행되기를 촉구하였다. 하지만 서울시는 사업계획을 받은 지 반 년이 지나도록 관련 사업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주거 지원이 빠진 체 진행되는 노숙인 일자리 대책은 ‘보기에만 좋은’ 정책에 불과하다.
시혜적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노숙인 지원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작년부터 노숙단체들과 거리 노숙인 실태조사와 노숙인 시설 방문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서 단기 성과위주의 노숙인 지원정책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고려하는 종합적인 노숙인 지원정책을 촉구한 바 있다. 그 중 하나가 거리 노숙인에 대한 의료 사정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서울역 무료진료소의 확충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모바일 팀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24시간 거리 밀착형 시설인 무료진료소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쉼터의 기능보강을 통해 시설 입소 노숙인에 대한 재활프로그램 및 직업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작년에만 11곳의 노숙인 쉼터가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폐쇄된 쉼터의 대부분이 복지관에서 운영하던 쉼터였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쉼터 폐쇄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에 재차 촉구한다. 노숙인은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사회경제적 조건에 의해 양산된 만큼 그들을 시혜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행정을 통해 그들에게 보상하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마땅하다. 따라서 그들을 단순 잉여 노동력으로 대상화하는 「일자리 갖기」프로젝트를 전면 제고하고 노숙인 정책 전반을 다시금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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