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택의원, “북한의 개혁·개방은 중국 아닌 남한이 도와야”
무엇보다도 북한 주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개혁·개방 정책을 강도 높게 실시해준다면 중국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주도적으로 도와주어야만 할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북한이 점진적으로 시장경제체제를 도입, 외국자본과 기업을 유치하여 경제발전을 이루어나가는 것인데 특히 우리가 주도적으로 서해안 해저유전 공동개발, 광산자원개발, 교역확대 등 남북경제협력 프로젝트를 한층 구체화시켜 서로 상생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야할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마카오 은행 위조달러 유통문제가 북·미간에 명확히 해결되어 대북 금융제재가 해제되고 북핵 6자 회담이 교착상태를 벗어나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어져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위조달러 문제에 대한 조사와 조치에 나서겠다고 언급했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또한 우리는 북한이 지나치게 중국에 의존하는 것이 한반도 통일의 먼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남한이 앞장서서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아울러 북·미, 북·일 수교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외교정책을 전개해 나가야한다.
김정일 위원장이 이번 중국 경제시찰에서 느낀 바가 클 것이므로 새로운 경제특구 등 통 큰 개혁·개방 조치가 예상되는 시점인 만큼 이 기회를 살려 북한이 군사우선 정책에서 경제우선 정책으로 돌아서도록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를 이끌어 주어야한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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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6일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