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대통령 신년특별연설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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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9 12:17

서울--(뉴스와이어)--전반적으로 대통령의 신년특별연설은 경제, 사회 전반의 문제점과 현상에 대한 근본적이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한채 정책의지만 언급하고 있다. 그 철학에 있어서도 사회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통합’, ‘사회안정’이라는 기본 철학은 부재한채 경제성장을 위해 사회양극화가 극복되어야 한다는 등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폐인 부동산대책과 사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부동산투기는 반드시 잡겠습니다.’, ‘... 앞으로 공교육은 정상화 될 것입니다’라고 의지는 얘기하고 있지만 제시하고 있는 대안은 전혀 새롭지도, 또 그것으로는 가능할 것 같지도 않다.

사회양극화의 핵심에 비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나 향후 방침도 없다. 그러면서도 대기업 노동자의 양보만을 거론하는 것은 ‘책임전가’아닌가? 또한 정쟁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의식한 듯 사학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는 강조하면서도 비정규법안 처리에 대한 의지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결국 현정부의 수준이라는 것이 ‘비정규법안 보다 사학법을 우선순위에 놓는 정도’의 수준이었나 묻고 싶다.

현정부의 수준이 이 정도라면 노사관계의 파행을 가져올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해서도 제대로 관심을 갖고 있을지 의문이 든다. 또한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로 단위노조는 물론 상급단체의 노조활동까지 말살하려는 정책을 추진하여 노사정 관계를 파행으로 몰고 가면서, 연설에서는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문화를 만들자고 역설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노동운동 말살이라는 결과를 뻔히 보면서도 강행처리하려는 로드맵은 결국 2006년도 한해를 뜨겁게 달굴 것이며 사회전체를 불안과 파국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강행처리를 시도하면서 노동계에는 대화와 타협 운운하는 것은 몰상식인가 비상식인가?

2005년도에 양대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이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현 정부는 자신들의 비정규법안이 훼손되는 것에만 매몰된 채 사회적 대화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리고 이제와서 대통령이 노사정 대화와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희망을 제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경제 및 사회양극화를 해결한다면서 단지 중소기업의 육성이나 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만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매우 미흡하다. 진정한 경제 및 사회양극화 해소의 지름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층구조화, 이층구조화 철폐, 절대빈곤층에 대한 생계급여비 인상과 수급자 확대 및 상대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 비정규보호대책 마련, 최저임금 인상 등 사회통합과 분배정의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전제없이 양극화 해소에 대한 국민적 동의는 얻기 어려울 것이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사회보장예산을 늘렸다고 하지만, 군인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에 대한 지원액을 빼고 나면, 빈곤층의 생계급여비 등 국민기초생활 현금급여와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의 증액은 얼마나 되는지 되묻고 싶다. 정부도 인정하듯이 빈곤층이 716만에 달하는 현실에서 2006년 기초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500만명의 사람들은 빈곤에 허덕이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서 재정확보를 위한 세제개편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세제개편은 조세정의와 조세형평성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조세저항이나 징수편의를 위해 월급소득자의 세부담을 증가하는 방식으로만 일관되어서는 안된다.

아무리 정책의지를 강조해도 노동자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성과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현혹에 불과하다. 취임 당시 약속했던 공약들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06년 1월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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