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신년연설에 대한 민주당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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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9 14:57

서울--(뉴스와이어)--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연설은 우리 사회가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적정한 문제제기였다고 본다. 그러나 지극히 원론적인 수준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정책방향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양극화 문제와 분배문제는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좋다. 시장경제에서 소외된 계층, 글로벌화 경제에서 발생하고 있는 신빈곤층을 포함한 양극화문제는 정치권과 국민의 동의를 끌어내는데 있어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이는데 비해서 분배문제는 상당한 토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양극화해결을 위해서는 경제정책과 운용에 있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수출기업을 보호하기 의한 외환시장개입, 수출드라이브를 위해 70년대부터 계속되고 있는 수출지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양극화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재정에 의한 사회적 일자리에만 집중하고 시장에 의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시장에 의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성장이 필요조건이긴 하지만 성장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는 않는 것이 현 우리 경제 구조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의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 등 일자리를 위한 진지한 고민과 대책이 나와야 한다.

넷째, 재원조달에 있어 세출삭감이 한계에 있어 조세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데에 동의하기 어렵다. 향후 국민의 조세부담은 일정부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긴 하나 국민의 부담을 요구하기 전에 정부가 뼈를 깎는 세출삭감 노력과 18조에 이르는 조세감면을 축소 내지 폐지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의 재정이 최근까지 비교적 여유 있게 운용이 되어 왔기 때문에 아직 삭감의 여력이 있다고 본다.

이런 의제들은 향후 우리 경제정책과 운용에 있어 핵심내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보다 폭 넓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여야정책토론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

2006년 1월 19일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효석(金孝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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