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2개 전자상거래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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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2 12:00

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 http://www.ftc.go.kr)는 2006.1.12.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주소, 전화번호, 이용약관 등 사업자 신원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12개 전자상거래사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의결하였음.

※ 사이버몰 : 컴퓨터·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개설하거나 때로는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소 제공 목적으로 개설하기도 함.

□ 법위반 내용

(주)스카이교육(대표이사 이현) 등 12개 전자상거래사업자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의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등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음.

또한 피심인 (주)IT솔루션리서치앤미디어는 자기의 사이버몰 구독신청화면에 IT관련 잡지의 구매와 관련된 광고를 하면서 해당 광고화면에 상호 및 대표자 등을 포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사이버몰 운영사업자들이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이용약관 등 신원정보를 명확히 표시하고 거래조건을 알기 쉽게 밝히도록 함으로써 비대면, 무점포 거래의 취약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향후, 사업자의 신원정보 표시의무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하여 사업자들이 자기 신원정보 표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격히 법집행을 해나갈 계획임.

<참고>

1. 전자상거래보호법령 관련조항

<법>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①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3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한 신고번호·신고기관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