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의원, “정권재창출이야말로 최고의 개혁이며, 그것은 통합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정권재창출이야말로 최고의 개혁이며, 그것은 통합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1) 지속가능한 개혁, 중도개혁대통합에 기반한 정권재창출에 의해서만 가능
정권의 성격과 개혁의 성공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아니 정권재창출이야말로 최고의 개혁이다.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한다면 핵심 개혁과제인 사회양극화 해소, 남북화해협력 활성화, 지역주의 극복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정권 없이도 가능한 개혁이었다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온 국민이 왜 그토록 모든 것을 다 바쳐 노력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속가능한 개혁, 그것은 정권재창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정권재창출이 최고의 개혁이라면 중도개혁 대통합은 그것을 가능케 하는 최대의 힘이다. 중도개혁대통합은 反수구 非급진 연합전선이다. 중도개혁대통합을 이루지 못하는 한 정권재창출은 불가능한 꿈일 뿐이다.
(2) 민주당이란 말만 나오면 알레르기반응을 보이는 통합, 연합 반대론은
정권재창출을 포기한 야당발상이자 또 다른 빗나간 지역주의
저는 지방선거 승리를 향한 결의가 없고 정권재창출의 열정으로 불타지 않는 정치,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는 행태와는 결연히 싸워나갈 것이다. 민주당 말만 나오면 알레르기반응을 보이고, 통합을 이야기하면 개혁이 아니라고 몰아붙이며, 정권재창출을 위한 결단을 열린 우리당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왜곡하는 ‘얼치기 개혁론’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그것은 정권재창출을 포기한 야당발상이자 또 다른 빗나간 지역주의이다.
(3) 열린우리당은 사회양극화 해소, 남북화해협력, 지역주의 해소의
3대 개혁정책 일관되게 추진할 것 !
사회양극화 해소는 국가정책의 핵심화두로서 일자리창출과 재원확보가 핵심이다. 국가의 장기비전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정치권의 합의와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북화해협력의 활성화는 한반도평화와 민족경제공동체를 실현하기위한 대전제로서 보다 적극적인 경제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며, 평화협정을 체결하기위한 구체적인 협상과 이행조치를 검토해야 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를 반석위해 올려야 할 것이다.
지역주의 해소는 한국정치의 숙원과제다. 그러나 지역주의(地域主義)는 지역적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해결되며 법과 제도에 의해 극복되어야 한다. 현행 소선거구를 도시와 농촌의 실정에 맞게 복합선거구로 바꾸고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면 지역주의는 눈에 띄게 완화될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열린우리당이 정국 주도권을 회복하게 될 때, 2006년 하반기에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은 과감히 추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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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25일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