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의원,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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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5 13:35

서울--(뉴스와이어)--국민이 원하지 않는 증세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부동산 투기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교란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힌 것은 국민생활의 안정을 국정운영의 최우선에 두겠다는 것으로 적극 공감하며 환영한다.

또한 각종 폭력과 부조리의 철저한 근절과 함께 외교안보에 대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의지와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한 점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적절한 주장이라고 판단된다.

주목할 만한 것 중의 하나는 민주당과의 통합문제에 대한 언급이었다.

당에서 판단할 문제이며, 다만 어느 지역이든 정당간 경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지적처럼 정당간의 협력과 연대는 원칙적으로 당에서 판단하고 책임지며 집행해야 할 문제이다.

다음으로 정당간 경쟁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은 대통령이 누차 강조해온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정당간 경쟁을 가로막는 핵심요인인 지역주의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과제로 귀결된다. 대통령은 “소선거구는 승자독식의 구조여서 지역구도가 살아가기 좋은 정치구도”라고 강조하며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강조해왔다.

정당간 경쟁이란 지역주의 해소의 전제로서 여야간 실질적인 경쟁을 의미하며, 나아가 여야의 실질적인 당선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다. 어느 지역에서든 정당간 경쟁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지역주의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방법은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이다. 도농복합선거구와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면 전 지역에서 여야간 실질적 경쟁이 가능하며 또한 당선이 가능하다.

임종석후보는 출마선언문을 통해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과 그 실질적 내용으로 [도농복합선거구 및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으며, 전당대회가 끝나면 곧바로 『국회의원 선거구제개편을 위한 추진기획단』을 당내에 설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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