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학비리 감사 착수에 대한 교총 입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는 감사원이 오늘부터 일선 사학에 대한 회계운영과 학사운영 등 전반적인 직무감찰에 착수한데 대해 이는 감사의 효율성에 배치되고 전체 사학을 비리사학으로 몰아가는 등 직무·회계감사가 일상적인 차원을 넘은 정치적 감사 내지 표적감사로서 정부·여당의 사학법 개정 후유증을 여론에 호소하여 정국을 탈피하려는 청와대와 행정부의 지원·횡포로 단정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
감사원이 감사 착수 하루 전날 전격적으로 밝힌 감사대상 선정기준을 보면
▲보조금 지원규모가 큰 학교, ▲기본재산 변동이 잦은 사학법인, ▲교직원 채용이 빈번한 학교, ▲편입학 부정 등 구체적인 비리 정보가 수집된 학교 등으로 정하고 1단계 감사대상을 사립초등학교 75개교, 중학교 659개교, 고등학교 939개교, 사립대학 325개교 등 총 1,998개교로 설정한 것은 전체 사립학교 대비 98%에 이르는 것으로 건국 후 초유의 사태이다.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에 의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 감독 기관으로부터 정기감사와 예외적인 경우에 특별감사를 받는 수감기관이다. 양 감사를 통하여 비리를 포함하여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 또는 해당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거나 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통해 사학을 감독해 나가고 있다. 또한 감독기관은 사학법인이 사학법을 위반하거나 부당 등으로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할 수 있는 등 학교법인은 법규를 준수하고 감독청의 감독을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감사는 감사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감찰의 주 대상이 정부조직법 등에 의해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범위에 벗어나고 교육감독기관과의 이중감사라는 비판과 함께 감사원조차도 교육부의 감사기능을 불신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행정의 대국민 신뢰성에 손상을 가져왔다.
감사원이 청와대의 결정에 따라 감사 착수 하루 전인 일요일에 감사방침을 밝히면서 전체 사학을 비리대상으로 단정하고 대거 인력을 투입하여 실행에 옮기려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경우로 참여정부의 비민주성을 드러내고 행정의 효율성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감사의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대다수 건전 사학에 대한 격려와 조장 책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아니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오로지 일부 비리사학과의 일전을 사르고자 하는 것은 균형감각을 상실한 비이성적인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만약, 감사에 의해 비리사학이 발견된다면 사학의 책임과 아울러 행정감사를 통해 이를 밝혀내지 못한 감독관청의 책임도 동시에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감사를 통해 비리 사학이 적발되면 합당한 제제를 받을 것이며 사학의 투명성은 더욱 제고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시행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도 법규와 제도를 통해서 문제 사학을 바로 잡고 사학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비리가 충분히 걸러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학의 자율성을 크게 위축시키면서까지 정부와 여당은 왜 사립학교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강행 했으며 그것도 국회에서 날치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사학이 관련 법규와 제도를 준수하고 관할 교육청은 이를 감독하고 건전사학과 문제 사학에 대한 지원과 제재를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 감사원의 감사는 사학법 개정 파동에 따른 사학법인 측의 항거에 대한 정치적 보복조치로 청와대의 결정에 따른 수순 밟기에 지나지 않는 표적 감사로서 명분과 정당성이 확보되기 어렵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감사원은 전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한 전무후무한 초유의 정치 감사를 즉각 중단하기 바라며 감사원의 헌법상 기관의 지위를 스스로 지켜주기 바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웹사이트: http://www.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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