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주민투표법 제8조 제4항 헌법소원 소장 제출
이에 민변 환경위원회는 주민투표법의 여러 독소조항 중 제8조 4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제8조 4항은 중앙행정기관장에 의한 주민투표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다툼도 할 수 없게 만든 핵심적인 독소조항 중 하나입니다. 이는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소장 초안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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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주민투표법 제8조 제4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된 권리
헌법 제27조 재판청구권, 제11조 평등권, 제35조의 환경권, 제10조 행복추구권, 인격권
침해의 원인
주민투표법 제8조 제4항
청 구 이 유
1. 사건의 개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유치지역의 선정 등) 제1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은 주민투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를 거쳐 유치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7조에 따라 2005. 6. 16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산업자원부 장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장,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은 공동명의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후보부지 선정 등에 관한 공고’를 하여, 동 공고 3 (가)항에 따라 2005. 8. 31까지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경주시, 군산시, 영덕군, 포항시의 자치단체장이 시설의 유치를 신청하였고, 2005. 9. 15. 산업자원부장관은 경주시, 군산시, 영덕군, 포항시를 각 주민투표 실시구역으로 정하여 동 공고 3 (다)항에 따라 각 자차단체장에게 시설의 유치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주민투표 결과 가장 높은 찬성률이 나오는 곳을 핵-폐기장 부지로 선정하도록 하여 주민투표법에 따라 2005. 11. 2. 주민투표가 실시되어 유효투표수 대비 찬성률 89.5%를 획득한 경주시가 가장 높은 찬성률을 나타내게 되었고, 산업자원부 장관은 경주시가 시설유치를 신청한 예상부지인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의 예상부지를 후보부지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군산시, 경주시, 포항시, 영덕군 등 4개 지자체가 핵 폐기장 유치를 위해 찬성률을 높이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되어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어야 할 주민투표가 불법과 관권으로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주민투표 과정에서의 불법과 관권을 지적하면서 주민투표의 무효를 주장하는 투표무효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였으나, 주민투표법 제8조는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라는 제하에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에 관하여는 제7조, 제16조, 제24조 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투표무효소송에 관한 규정을 배제함으로써 불법적인 투표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2. 본안 전 요건
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현재성·직접성
청구인들은 주민투표가 실시된 시점인 2005. 11. 2.부터 현재까지 주민투표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청구인들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투표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은 어떠한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아니하고 위 조항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보충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후단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민투표법 제8조 제4항 규정 자체에 일반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 권리보호이익
청구인들은 주민투표법 제8조 제4항으로 인하여 재판청구권을 제한 당하고 있고 위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주민투표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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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판대상의 위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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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규정의 위헌성
그러나, 주민투표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은 단순한 형식논리에 기인하여 제정된 것으로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주민투표 결과가 공표되면 결정된 사항에 배치되는 다른 결정을 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의 구속력을 지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요소들을 지적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버리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로서 처음 실시된 방사능폐기장유치지역선정에 관한 주민투표의 경우도 산업자원부장관이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을 우치지역으로 선정한다고 함으로써 투표결과는 구속력을 지니게 되었고 실제로도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인 경주시가 유치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련의 주민투표 과정에서 나타난 불법적이고 관권적인 행태들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법적인 창구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게 위헌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 침해된 기본권
(1) 재판청구권의 침해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법 제8조 제4항은 규정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주민투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제한이 가해져야 할 것인데, 위 조항은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에 관하여는 아무런 불복절차도 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2) 평등권의 침해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법 제8조 제4항은 결과적으로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지역 주민들과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지역 주민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습니다. 두 유형의 주민투표 결과는 공히 구속력을 지닌다 할 것이며, 제8조의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의 경우’ 그 대상은 보다 전국적이고 파급효과가 큰 사안이라고 보여 지는 바, 투표결과에 대하여 다툴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 실시구역 주민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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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주민투표법 제8조 제4항은 규정 자체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여지를 봉쇄하고 있어 직접적으로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환경권, 행복추구권, 인격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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