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 전용 주차장 등 이용실태 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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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3 07:39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차관 송재성)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실태와 공공시설, 판매·영업시설 등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하였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검대상지역은 공공기관(시·군·구 청사)과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등으로 공휴일을 포함하여 ‘05.11.21～12.22중 1주일간 연인원 1,605명을 투입하여 전국적 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708건에 대하여 7,084만원의 과태료부과 처분을 하였다.

※ 과태료부과에 대한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2시간이내는 10만원(2시간 초과 12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전용주차장 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 및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 및 시설주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계도문과 신고전화번호를 표시한 안내문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인이 이용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시·도 및 장애인당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방안을 상반기중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와 부산시를 비롯한 6개 광역시에 공공시설과 판매·영업시설중 역사, 방송국, 전화국, 할인마트, 여객버스 터미널 등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전면 조사를 하였다.

아울러,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별로 시·도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반기별로 점검하여 장애인 편의증진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중점 점검하게 된 목적은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하여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 하고 장애인전용주차장 이용에 따른 시민의 협조를 구하는 데 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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