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유권자연맹 성명-또다시 정치적 권모술수로 어르신들을 농락하는 파렴치한 패륜적 정치횡포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한국노년유권자연맹」은 과거에 갖은 교언영색으로 어르신들을 임시방편적 일회용 정치적 기만ㆍ이용대상으로 속여먹는 천인공노할 정치적 사기한(詐欺漢)들의 반복적 활극(活劇)으로 점철된 이 땅의 역대 정권들의 정치사를 목도해 왔다. 선거철만 되면 취약노인들을 기만ㆍ갈취까지 자행하면서 어김없이 반복되는 재탕, 삼탕, 표절 등을 일삼는 “노인복지공약”--- ‘틀니와 보청기 등 노인 보장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70세 이상의 취약계층노인 대상 무료 틀니사업’, ‘노인복지국의 신설’, ‘노인요양시설 확충’, ‘경로연금 대폭 확대’, ‘국회비례대표에 노인대표 배정’, ‘노후 소득보장 위한 일자리 창출’, ‘보호요양시설 확대와 치매 등 노인성 질병 치료를 위한 재정지원’,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지원 통한 노인의 문화향유권 신장(？)’, ‘가족단위 프로그램 개발로 세대간 이해증진(？)’,-- 등등 현란한 사기성 “공약(空約)”들은 노인들을 기절시킬 정도이다. 이에는 이들 정객부류들과 이 땅의 사익우선의 사이비 ‘노인대표들’과 ‘관변노인단체들’의 “호혜적ㆍ정치적 야합”이 상기된다.
그래서 본 「연맹」은 지난 26년동안 전혀 정부의 지원도 없이 만난을 무릅쓰고 노구의 절규와 안간 힘을 함께 쏟아 노권의 확보와 향상을 위해 각고분투하여 ‘경로연금법’ 등을 제도화 시켰고, 지난 대선 시에는 대통령 후보들의 ‘노인복지공약 검증 공청회’를 개최하여 본 「연맹」이 제안한 ‘고령사회기본법’제정 요구에 대한 노 대통령의 정직한 약속 이행으로 그 법제화와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입법화 과정에서 한때 실언을 한 J의원은 진심으로 사과한 후 이정우 위원장과 함께 성실하고 정직하게 우리의 요구를 수용, 대통령의 법제화에 적극 협력해 주었으며 그래서 앞으로 노권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이란 신뢰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 입법화 과정의 최종 단계에서 우리의 입법요구에 대한 약속과는 달리 공청회도 없이 복지부 장관과 한나라당 A의원의 야합에 의해 중요한 몇가지 법조항을 무도하게 왜곡하여 통과시켜버렸다(아래1항 참조). 그래서 정직ㆍ성실한 인사(人士)로 신뢰해 왔든 이들의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가？--- 환멸감과 실망감에 전율하며 우리는 이것들을 올바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과거의 불미한 노인관련 표현’을 상기시키는 정치적 권모술수로 탐욕을 충족시키고자 어르신들을 반복적으로 유린하는 어떠한 정치인이나 사회단체 인사의 언동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그간의 패륜적 만행들을 맹성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노력으로 어르신들의 신뢰와 감동을 얻는데서 부터 정치를 해 주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또한 이러한 구태의연한 잘못된 작태와 더불어 뿌리깊은 관료적 권위주의와 부처이기주의를 단호히 불식ㆍ광정하고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국가백년대계로서 진정한 민주적인 고령사회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요 제안으로 충언해 마지 않는 바이다;
1. 잘못 왜곡ㆍ통과된「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은 본「연맹」의 청원대로 조속히 개정하여 올바른 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라.
특히 ‘현대적으로 계승ㆍ발전된 경로효친사상(이것이 없는 노인복지정책은 飼育정책이며, 선진국도 이를 중시한다)에 기반한 「고령사회기본법」의 기본이념 조항 복구와 더불어 복지부 차원을 넘어가는 전 국가적 고령화 문제에 대한 범정부적 정책ㆍ제도의 ‘수립ㆍ심의ㆍ평가기관’을 대통령 직속기구화 하여야 한다.
2. 노인들은 현 세대를 양육해 낸 어르신들로서 한물 간 구제적 복지대상만이 아니라 선진국처럼 적극적인 주체적ㆍ전문적 고령사회정책 파트너(partner) 및 합당한 다원적 사회기여자로서의 공민권, 정치권 및 사회권(노동ㆍ복지권) 소유자임을 인정, 진정한 민주화를 실현하라.
3. 잘못된 기존의 고령사회정책기반을 조속히 개혁하라;
⑴ “2등국민제도”인 ‘국민연금제도 개혁’ 운운하기 전에 막대한 국민 혈세로 지탱하는 특권적인 특수 직역연금(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시켜 단일의 전국민연대체제인 진정한 「국민연금체제」로 근본적 개혁에 착수하라(이것 없이는 진정한 사회통합과 한국고령사회의 장래는 없다).
⑵ 군사독재시대에 두 번에 걸쳐 세계적으로 높게 만들어 놓은 대통령연금과 기타 초 특권층의 부당한(기여금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연금급여액(특권적인 연금성역지대)도 납득이 되는 수준으로 합리화 하라.
⑶ 저출산대책은 그 가장 기초적 대본이 되는 사회보험제도인 가족수당제도의 도입부터 서둘러라. 이것이 없이 지엽적 조치들만 강구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ㆍ비효과적이다.
⑷ 도입계획 하에 있는 “수발보험”은 23년간이나 막대한 전국민적 댓가를 치르게 하였든 “조합방식 의료보험”과 같이 지극히 불행한 구조적 수렁으로 빠져들 것인 바, 이의 겁 없는 강행을 중지하고 독일, 일본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잘 “요양서비스 보장”을 하고 있는 선진복지제도를 주도하게 검토ㆍ연구하고 배워라.
한국노년복지재단 개요
한국노년복지재단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해 소외계층인 장애인과 노년의 권익옹호와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선거문화 개혁에 적극 참여해 정치 선진화에 기여하며 노년과 장애인의 평생교육과 사회복지 건설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웹사이트: http://un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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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년유권자연맹 사회복지사 임준희 02-916-0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