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네트워크성명-PSI 참가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더구나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이어 PSI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어떠한 사전 설명이나 사회적 토론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과연 우리가 민주화된 사회에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품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PSI는 국제법적 근거가 결여된 미국 일방주의의 표상이다. 정부는 PSI 참여 근거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들고 있지만, 이 결의안 자체가 미국의 압력으로 채택되었을 뿐만 아니라, PSI를 승인한다는 구절도 없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PSI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부시 행정부의 일방적인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전세계 70여개국이 PSI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 이들 국가는 PSI에 참여하더라도 손해 볼 것이 없다. 이에 반해 북한이 PSI의 최우선적인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PSI 참여는 6자회담과 남북관계를 총체적인 위기로 빠뜨릴 수 있다. PSI는 미국 주도의 대북 봉쇄의 가장 실질적인 조치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에게 하루 속히 위험천만한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용산기지 이전 비용 전액 부담, 불법 전쟁인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한국군 파병,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인정, PSI 참여 등 한미동맹이 미국의 군사패권주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에 분노를 표하며, 이러한 한미동맹은 국민들로부터 절대로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한미 양국 정부에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2006년 1월 25일 평화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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