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소유 토지를 단지내 녹지로 광고...공정위, 효산이엔텍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뉴스 제공

2006-01-25 12:00

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서울시 용산구 문배동 소재 주상 복합 아파트 ‘이안 프리미어’를 분양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타인소유지를 단지 내 녹지인 것처럼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를 한 부동산 개발사업자 (주)효산이엔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하였음

〈법 위반 내용〉

□“보육시설 건립예정”이라고 광고

(주)효산이엔텍은 분양당시 보육시설 설치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만하고 사업승인도면 및 설계변경도면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음에도 “보육시설 건립예정”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소비자가 입주 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부당한 광고행위를 함

□ 타인소유지를 단지 내 녹지인 것처럼 광고

카탈로그 조감도로 단지 외곽의 타인소유지를 녹색으로 이미지처리하고 광고문구로 “아름다운 단지 내 조경, 최고의 녹지공간 확보”라고 표현함으로써 마치 쾌적하고 조망권이 좋은 주상복합 아파트인 것처럼 부당한 광고행위를 함

〈조치내용〉

법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이번 시정조치의 의의>

최근 소득수준의 향상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웰빙 열풍으로 부동산을 분양받는 소비자들이 단지 내 녹지공간이 풍부하고 조망권이 탁 트인 자연친화적 아파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관행적으로 단지 주변의 타인소유지를 녹지인 것처럼 표현하는 부당광고가 점점 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부동산 광고 관행에 경종을 울림으로써 향후 분양사업자들로 하여금 소비자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됨.

공정위도 앞으로 주거환경과 관련된 유형의 부동산 부당광고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계획임

* 이번 사건은 분양하는 단지 주변의 타인소유지를 녹지로 표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름다운 단지 내 조경, 최고의 녹지공간 확보”라고표현함으로써 쾌적하고 전망이 좋은 아파트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어 부당광고로 조치한 것임

<분양광고시 소비자 유의사항>

주택 분양광고의 경우 조감도상에 단지 주변의 부지가 녹지공간으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그 부지가 타인소유지일 경우 분양 후 다른 건물이 들어서 조망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많으므로 소비자들은 청약전 현장답사 등을 통해 미리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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