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성명-대통령은 정책노선을 전면 전환하라
지금 온 국민들이 심각한 경제침체와 북핵문제나 검경수사권 같은 정국혼선으로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신년회견을 통해 정치 경제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뚫기 위한 타개책을 제시하지는 않고 근거 없는 낙관론만 피력하는데 그쳤다.
우리 한나라당은 다음 8大 문제점을 지적하며 노대통령의 전면적 정책전환을 촉구한다.
첫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이다. 노대통령이 올해 안에 한미동맹의 장래에 관한 공동연구와 한국군의 전시 작전권 환수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언급은 우리 군이 주한미군으로부터 10대 임무를 모두 이양받는 시점인 올해 말까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를 매듭지으려는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는 북한이 요구하는대로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데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통령의 인식은 우리의 안보를 크나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유지의 중심축이었던 한미 군사동맹의 기본축을 흔들어 놓는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유엔사·한미연합사의 폐지와 동시에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것이다.
대통령이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북한의 입장에 끌려가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적어도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후에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 때까지 이 논의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한다.
둘째, 다음 임시국회에서 국방개혁기본법을 통과하겠다는 점이다. 현 정부가 자주국방을 기치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국방개혁을 준비하고 있으나 그 가장 큰 전제조건인 예산확보 방안이 어디에도 없다. 정부는 국방개혁을 위한 재정소요 추계를 2006년부터 2020년까지 621조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당장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국방비를 매년 9% 이상씩 증액해야 한다. 더구나 지난 1월 18일 노무현대통령은 대국민 TV연설에서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폭적인 복지 예산 증액을 공언한 바 있으며 정동영의원은 그 재원을 국방비를 줄여서 하겠다는 언급을 한바 있다. 지금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은 변함이 없으며, 한반도 안보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일방적 병력감축 등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노무현정권의 자주국방은 북한으로부터의 자주가 아닌 미국으로부터의 자주를 외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우리 한나라당은 국방개혁이 남북관계와 한반도 안보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방개혁기본법도 국민적 합의와 보다 면밀한 준비를 거쳐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지금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고 미국이 북핵문제를 유연안보리로 넘기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 위험한 상황이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북한이 핵무기를 1~2개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최근 발언한 것을 보더라도 북핵위기가 바로 현실의 문제다. 그러나 대통령은 너무 안이한 시각으로 북핵문제를 바라다보며 미국의 대북 압박에 반대하고 북한을 두둔하는 발언만 하고 있다. 또 현재 국제적으로 이슈화되어 있는 북한 위폐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이 위폐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했는지는 책임을 진 실무자간에 근거라든지 주변국가들의 인식이라든지, 그리고 그것이 북핵문제 해결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북한 정권을 압박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면밀히 따져서 상호간에 그 문제에 대한 사실확인과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실무자에게 맡길 것이라고 무책임하게 답변했다. 더구나 “달러를 위조하고 있는 북한을 범죄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 대해 한국도 미국의 생각과 일치하는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이 대답하기는 적절치 않다"며 질문을 회피한 것은 실로 대통령의 현실인식의 결여를 보여주는 극히 무책임한 발언이다.
넷째, 정부의 개혁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노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지난 1월 20일 일본 고이즈미 총리 시정연설과는 너무나 많은 차이를 보였다. 고이즈미 총리는 “규제완화를 통해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 “현재 67만명인 공무원을 앞으로 5년간 5% 줄이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겠다” 는 등의 연설을 했다.
반면 노무현대통령의 연두기자 회견에서는 경제정책 운용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설명이 없고 정부 지출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전혀 없다.
더구나 대통령은 국정현안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지난 정기국회의 예결산심사와 국정감사를 통해 극도로 방만한 정부 운용실태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정부 씀씀이를 줄여 왔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앞장서 각종 낭비성예산을 허비하고 각종 직제를 늘리고 각종 위원회를 신설해 왔음을 국민들 모두 알고 있다.
우리 한나라당은 정부에 대해 전면적 재정개혁을 요구한다. 증세를 거론하기에 앞서 먼저 재정건전화를 추진해야 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 둔다. 특히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중장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 과감한 개혁할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건전재정법을 즉각 통과시키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이후에나 세금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다섯째, 우리 한나라당은 세금인하에 관해서 비과세 감면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노무현대통령의 방침에 정면으로 반대한다. 정부는 비과세 감면을 줄여 약 20여조원을 증세할 방침이나 그것은 농어민 근로자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들의 세부담을 늘리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경제를 살려 파이를 키울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윗돌을 빼서 아랫돌 괴는 식으로만 접근하면 사회의 투자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고 경제심리를 저해해 경제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여섯째, 노대통령은 당장 증세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감세의 타당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그동안 큰 정부와 복지지출의 확대를 주장해 왔으면서 그 재원마련 방법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 이는 결코 대통령으로서 취하여야 할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감세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의장으로 되어 있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조차 거시경제분야에서 고령화 저출산의 인구구조로 성장률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면서 정부 재정투자를 동원하는 대신, 감세 등 경제주체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정책을 제시(2005.5.7)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계속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늘어놓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일곱째, 대통령은 한나라당의 감세정책과 기초연금제에 대한 심각한 오해와 무지를 드러냈다.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은 기본적으로 서민들과 기업의 세부담을 줄여 민간경제부문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투자확대를 통한 민간부문의 활성화만이 질 좋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이것이 최선의 복지대책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써야 할 곳에는 확실히 쓰되 낭비적인 요소는 철저히 제거함으로써 세금을 낮추어 주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즉 정부 혁신, 감세정책, 사회안전망의 구축(기초연금제)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한나라당 방침이다. 200조가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정부부문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고, 불요불급한 국책사업을 과감히 정비하면 감세와 기초연금제는 얼마든지 병행할 수 있다. 대통령의 감세와 기초연금제에 대한 비난은 정부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더구나 대통령의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력이 매우 부족함을 드러냈다.
현행 국민연금제도와 정부의 국민연금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라 할 ‘연금 사각지대’를 그대로 방치하는 방안은 한나라당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지금의 정부 국민연금 개정안으로는 재정건전화도 달성할 수 없다.
더구나 대통령은 재정재계산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마치 한나라당의 정부·여당안에 대한 반대를 재정재계산제도에 대한 반대로 잘못 이해하고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도를 비난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재정재계산제도는 국민연금에 대한 정확한 재정수지 예측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기초연금제의 도입여부와 전혀 무관하게 당연히 계속 발전시켜야 하는 제도이다.
여덟째, 노무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이미 집값은 다시 오르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앞장서 부동산투기를 조장해 왔다. 정부는 각종 혁신도시 개발 등 등 온갖 투자개발계획을 발표해 투기를 조장했다. 작년 혁신도시 선정 등 정부개발 남발로 전국 땅값이 4.98%가 뛰어 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선심성 공약을 더욱 쏟아내고 있다.
오로지 과중한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고 잘못된 정책이다.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에 대해 시장원리와 맞지 않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규정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여러집단들의 노력이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지 정치적 음모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속하는 대책을 먼저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한나라당은 오늘 노무현대통령이 오늘 발표한 정책으로는 현재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문제들을 그 어느 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국민들은 노무현정부가 변하기를 원한다. 노무현정부는 기존 정책을 일대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무엇보다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한다. 동시에 지금까지의 분열정치 독단정치를 중단하고 국민대통합과 경제살리기에 올인할 것을 요구한다.
2006년 1월 25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 방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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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28일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