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민주당 논평-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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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006-01-26 15:06

서울--(뉴스와이어)--정부가 한미 FTA 협상안 중 미국의 스크린쿼터 축소 요구를 받아들여 현행 40%(146일)에서 20%(73일)로 대폭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스크린쿼터제는 외국 영화의 지나친 시장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67년부터 시행해온 제도이다. 만일 이 제도가 없었다면 현재와 같은 한국 영화의 활성화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최근 석달간 한국 영화의 점유율이 70%를 넘어서는 등 한국 영화의 선전에 따라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그러나 만일 이 제도가 폐지된다면 대형 배급라인 등 다양한 수단 방법을 가진 직배사들의 횡포로 인해 한국 영화는 일순간 무너질 가능성이 상존한다. WTO 무역개방 협상에서 미국이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스크린쿼터 폐지라는 사실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순간의 한국 영화 호조를 가지고 시장개방을 확대하는 것은 한국 영화의 안보를 해치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일시적일지도 모를 남북 해빙무드를 이유로 휴전선 철책을 걷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발상이다.

스크린쿼터 축소는 유네스코 회원국 150개국 가운데 148개국(미국, 이스라엘은 반대)이 찬성한 문화 다양성 협약(문화상품은 보호무역을 인정)에도 배치된다. 일반상품과 구별되는 문화상품의 특수성과 문화주권의 소중함을 국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문화는 문화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특히 대중문화의 총아인 영화는 영화 이상의 가치가 있다. 국민 의식수준을 일순간에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영화이다.

말끝마다 자주외교를 내세우는 참여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못이겨 영화같이 중요한 것을 내주려는 것은 자주의식의 결핍을 말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한국 영화를 풍전등화로 내모는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을 철회하기 바란다.

2006년 1월 26일 민주당 대변인 유종필(柳鍾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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