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축소 방침 발표에 대한 민족예술인들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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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6 18:32

서울--(뉴스와이어)--정부가 민족의 명절 설날을 앞둔 1월 26일, 기습적으로 현행 스크린쿼터 146일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 공식 방침을 발표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스크린쿼터가 국제 통상규범상 인정되는 제도임을 감안해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쿼터일수를 7월1일부터 73일로 축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것이다.

그간 정재계와 보수언론 등을 중심으로 스크린쿼터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정부의 공식적 입장으로 천명된 것은 처음이다. 민족예술인들은 정부가 보여준 무원칙하고 예의없는 일방적 축소 입장표명에 당혹스러움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최근 정부는 WTO, FTA 등의 이유로 민족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 부문을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바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국가생존발전을 위해 때로 양보해야 하는 영역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나 먹거리에 대한 자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얻어올 수 있는 국가적 실익이 있는지 자문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21세기의 주요한 정신문화적 자산이며 문화산업 성장의 핵심동력인 영화에 대한 자주권을 간단하게 포기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지극히 근시안적인 것이다. 게다가 스크린쿼터 축소를 배후에서 추진해온 집단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였다는 점을 감안하자면 이번 결정은 굴욕적이고 비자주적인 태도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지난 가을 유네스코는 ‘세계문화다양성협약’을 채택했다. 자유무역체제 안에서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자주성을 보호하기위해 만들어진 의미있는 협약이었고 한국 정부 역시 이 협약 통과에 한 표의 투표권을 행사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런데 불과 반년도 안지난 시점에서 스스로가 국제 사회에 대해 약속했던 문화주권 수호와 문화다양성 지키기에 위배되는 결정을 내리는 모순된 행동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에 우리 민족예술인들은 스크린쿼터 축소를 실질적으로 추진해온 주체인 재정경제부와 함께 주무부서인 문화부의 기회주의적 태도를 엄숙하게 비판한다. 문화부는 경제관료들의 스크린쿼터 축소 입장에 대해 혼란스러운 태도를 보여왔다. 문화부는 미온적으로나마 ‘축소 계획 없다’의 입장을 보이다가 이창동 장관 퇴임 직전 ‘스크린쿼터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스크린쿼터를 대체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개발되었는가? 문화부는 자신들의 정책영역에 대해 마치 제3자인양 방기하다가 일방적으로 경제관료들의 손을 들어주는 거수기 역할을 한 꼴이다.

이번 스크린쿼터 축소 결정에 참여한 한덕수 부총리와 재경부 차관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정동채 문화부 장관 등은 21세기 문화예술계의 ‘新을사오적’이라 할 만하다. 민족예술인들은 이번 결정의 즉각적 철회와 더불어 이들 ‘新을사오적’들의 퇴진을 요구한다. 더불어 책임있는 정부관계자의 사과와 함께 문화주권과 문화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를 요구한다.

민족예술인 일동은 향후 스크린쿼터에 관련된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이며 문화주권 수호를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2006년 1월 26일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웹사이트: http://www.kpaf.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