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의원, “사업용 운전자 20명중 1명 정밀검사 안받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태환 의원(경북 구미을)이 최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운전정밀검사 미수검자 승무현황’에 따르면 버스, 택시, 화물차량 등 사업용 운전취업운전자중 ’03년도 51,631명, ’04년도 36,044명, 지난해에는 35,194명이 운전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는 지난해 경우 총 사업용 취업 운전자 611,194명 대비 20명중 1명꼴이다.
운전정밀검사는 사업용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거리지각능력과 속도측정능력, 주의력 등을 교통안전공단에서 측정하는 것으로, 사업용운전을 시작하려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검사와 과거 교통사고의 경험이 있는 사업용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검사로 구분되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검사소가 전국에 12곳밖에 지정되어 있지 않고, 미수검자에 대한 처벌 역시 미수검승무가 적발될 시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전체 취업운전자 중 5.75%가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검사소가 한 곳밖에 없는 경기도가 6,743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서울과 경남이 각각 6,248명과 2,720명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운행차량이 가장적은 제주도가 342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광주와 울산이 각각 846명과 922명으로 조사돼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를 보였다.
운전정밀검사는 별도의 단속이 어려워, 교통사고를 내거나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된 뒤에나 적발이 가능해 매년 적발건수가 70여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실질적으로 사업용 운전의 자격이 없는 운전자들이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한다”며 “특히 과거 교통사고 경험이 있는 운전자들이 운전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채 운전하는 것은 승객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운전정밀검사 미수검자 승무 적발은 ’03년도에 72건, ’04년도에 94건, 지난해에 73건이었으며, 이중 경북이 29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의원은 “미수검현황 및 취업운전자 현황을 전산관리소와 각 사업체별로 자율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되지 않은 미수검자와 도급택시기사들까지 합치면 엄청난 숫자의 무자격 사업용운전자들이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다른 검사들처럼 지정검사소를 늘려 검사소를 확대하는 한편, 미수검자 및 사업체에 대한 처벌 등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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