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의 논평-김근태 의원의 ‘시장친화적 부동산 공개념’ 제안을 환영한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부동산만큼 국민의 실생활은 물론 경제전체에 파급력을 갖는 부문도 드물 것이다. 우리사회의 양극화 문제, 노사갈등문제, 실업문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문제, 그리고 이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의 원인의 원인을 추적하다 보면 우리는 어김없이 부동산 문제와 만나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난마처럼 얽혀있는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파악한 김근태 의원의 현실인식은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가 주장한 시장친화적 부동산공개념에는 아직 이렇다 할 만한 내용이 채워져 있지 않고 좀 더 명확히 할 부분이 존재하기에, <토지정의>는 시장친화적 부동산 공개념 도입에 관한 보다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 아래와 같이 논평하고자 한다.
1. 부동산 문제는 건물이 아니라 토지에서 발생한다.
흔히 우리가 부동산 문제라고 말하지만, 부동산 문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는 ‘건물’이 아니라, 가치가 오히려 증가하는 ‘토지’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부동산문제는 토지문제라고 바꿔 말해야 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부동산 문제의 원인을 건물과 토지 양쪽에서 찾게 되면, 건물을 신축하고 개조하는 경제활동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고 규율하는 잘못된 정책을 선택하는 우를 범할 수 있게 된다.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는 미국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윌리엄 비크리(William Vickrey)의 “부동산 보유세는 ‘최선’의 세금 중 하나인 토지보유세와 ‘최악’의 세금 중 하나인 건물보유세가 결합된 세금”이라는 말에서 잘 드러난다. 여기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물분 보유세를 강화하게 되면 건물을 신축ㆍ개조하는 활동에 부담을 주게 되기 때문에, 부동산정책은 건물이 아니라 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문제점은 정부가 작년부터 시행한 종합부동산세에도 고스라니 담겨 있다. 비록 토지 보유세율 자체가 터무니없이 낮기는 했으나, 기존에 토지와 건물로 분리하여 과세했던 구조자체는 세계 다른 나라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 탁월한 방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시행된 종합부동산세에는 인간의 노동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토지와 노력의 산물인 건물을 단지 부착되어 있다는 이유로 동일대상으로 과세하는 그릇된 인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 제안하는 시점부터 토지와 노동의 산물인 건물의 경계를 분명히 하여 ‘부동산’이라는 모호한 용어보다는 진정한 공공의 대상인 ‘토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공개념 천명의 기본 토대라 할 것이며, 따라서 김근태 의원이 발언한 ‘부동산공개념’은 ‘토지공개념’으로 전환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2.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의 목표는 토지불로소득 환수와 경제에 부담을 주는 타조세의 감면에 두어야 한다.
부동산 문제는 문제의 진원지인 토지에 불로소득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기는 바로 이 토지불로소득을 노리고 발생한다. 따라서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의 목표는 토지불로소득의 환수와 경제에 부담을 주는 다른 세금의 감면에 두어야 할 것이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소득 앞에 ‘불로(不勞)’라는 딱지를 붙여서 환수해야하는 이유는 토지가치의 상승이 개별토지소유자의 노력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노력’이기 때문이고, 토지불로소득의 개인 전유(專有)가 우리 경제를 고비용ㆍ저효율구조로 만들고,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며, ‘땀 흘려 일한 사람이 잘사는 사회’라는 보편적 정의감을 훼손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여 사회전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정의의 원리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다.
3.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의 도입은 현행헌법 제119조 1항과 2항을 결합시킨다.
현재 재벌과 일부학계는 헌법의 경제조항인 119조 2항의 ‘경제의 민주화’ 내용과 119조 1항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시장경제’와 충돌한다는 것을 문제 삼으면서 2항을 제거해야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의 도입은 119조 1항과 2항의 상호충돌이 아니라 상호보완을 가능하게 한다.
먼저 토지불로소득의 환수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면, 토지라는 생산자원은 ‘투기’의 대상에서 ‘이용’의 대상으로 전환되고,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게 되는, 이른바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자연스럽게 달성되게 된다. 그뿐 아니라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게 되면 그동안 투기목적으로 시장에서 퇴장했던 토지도 시장에 재등장하게 되어 토지의 공급도 늘어나고, 토지투기를 노리고 시중에 떠도는 부동자금도 투자와 저축으로 유인될 것이다. 또 한편으로 경제에 부담을 주는 세금을 감면해주면 경제가 더 활성화되는 것은 정한 이치라 할 것이다.
요컨대,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의 도입은 헌법 119조 1항의 요건인 자유시장경제를 더 활성화시키면서 그동안 토지불로소득 때문에 발생했던 빈부격차와 각종 양극화문제를 해결하여 ‘경제의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러한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의 제도적 도입은 현행 헌법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현행헌법 제23조에는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제122조에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헌법은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의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개헌을 하고자 한다면 헌법 개정은 위와 같은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기(明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면 될 것이다.
4.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의 도입은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것이다.
통일이후 북한에는 현재의 남한처럼 토지불로소득 때문에 발생하는 부동산투기와 그 결과로 나타나는 비효율과 부정의가 절대 재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두루 알다시피, 통일독일과 과거 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전환과정에서 토지사유화 조치는 엄청난 문제를 불러왔는데, 그것이 다시 북한 땅에서 반복된다면 통일은 우리에게 재앙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처럼 남한에 토지불로소득으로 인한 양극화가 지속된다면, 다수가 반대한다고 해도, ‘제도의 통일’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북한에 남한과 같은 토지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에 이런 잘못된 제도를 이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남한부터 시장친화적인 토지공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통일 후 북한에도 국유화된 토지를 사유화하지 않고 토지가치만 전액 환수하여 임대하는 ‘토지공공임대제’를 도입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경제재건의 기간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구체적 내용을 지닌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도입은 통일한국의 경제통합에 초석을 놓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연대단체(19개):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균형사회를 여는 모임, 민들레공동체,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보은예수마을, 복음적 사회선교를 위한 새벽이슬, 생명평화연대,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수수팥떡ASAMO(아이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들의 모임), 예수원, 작은손길, 전국철거민협의회, 주거권 자유를 위한 시민연대회의, 코람데오선교회, 하남YMCA,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헨리조지 연구회,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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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26일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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