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연대 성명-정부는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 즉각 철회하라
한 부총리는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된다'고 주장하며, '이 과정에서 규제적인 제도가 장애가 된다면 재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스크린쿼터제의 축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는 문화다양성을 추구하는 전세계적 흐름을 거스르는 망국적 결정이다.
이미 지난해 10월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3차 유네스코 총회 본회의에서는 찬성 148, 반대 2 라는 회원국의 압도적 지지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이 공식 채택되었다. ‘문화상품에 한해서 자국의 보호조처를 인정하자’는 취지의 이 협약 통과로 스크린쿼터의 정당성은 전세계에서 인정받았던 것이다.
하기에 마치 ‘영화인들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에 대해 반발’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국익을 위해 전세계적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는 식의 스크린쿼터에 대한 근거없는 폄하는 너무나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이번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이익이 될 것이라 믿고 싶겠지만, 이는 헛된 꿈에 불과하다.
전세계가 알다시피 미국은 자국의 이익 실현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쌀과 쇠고기에 이어 스크린 쿼터 축소까지 강요하는 미국의 행태를 보면 더욱 잘 알수 있다. 미국은 야금야금 하나씩 빼앗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벌써부터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는데, 본격적 협상이 시작된다면 또 어떤 미국의 요구를 ‘관철’할지 우리는 걱정될 뿐이다.
우리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스크린 쿼터 축소 방침을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농성과 단식투쟁을 선포한 영화인들과 함께 스크린 쿼터 축소 철회를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다. 이와 함께 매국적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을 반대하는 투쟁도 힘차게 벌일 것이다.
2006년 1월 31일
전국민중연대
웹사이트: http://www.minjung.or.kr
연락처
전국민중연대 02-2631-5027
올인원 PR 플랫폼
반복되는 PR 업무를 자동화하고 전략에만 집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