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서울시당 논평-소수를 위한 귀족학교, 자립형사립고 설립을 반대한다
사실 서울시는 경영기획실 산하에 교육지원팀을 구성하고 뉴타운 개발과 연계해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을 추진해 왔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고교 평준화 해체 효과를 초래할 소수 특권층 자녀를 위한 자립형사립고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자립형사립고는 소수 특권층의 자녀를 위한 입시교육기관에 불과하다.
교육부의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자립형사립고는 특성화된 다양한 교육을 수행한다는 애초 도입 명분과 달리 입시교육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 자립형사립고는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과정이 미흡”하고 “주요교과에 대한 구술평가와 주관식 시험을 포함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역시 심화된 입시교육에 다름 아니다.
자립형사립고의 학생 교육비(납입금 + 기타 특기적성비, 기숙사비 등)은 민족사관고 1621만여원, 상산고 1013만원, 해운대고 1054만원에 달해 소수특권층 자녀를 위한 귀족학교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자립형사립고 재학생 학부모의 학력수준, 소득수준은 일반 국민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자립형사립고 학부모의 직업은 의료계, 법조계, 교육계, 공무원, 언론계, 금융계 등은 34.2%에 달해 일반적인 취업인구 비율에 비춰 약 3배가 높다. 또한, 학부모의 평균 연봉이 민족사관고 8251만원, 해운대고 7052만원, 상산고 6819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3개 자립형사립고 신입생의 50%를 강북에 배정하고 장학금 수혜율을 30%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자립형사립고는 높은 학생납입금과 수익자부담 경비로 인해 저소득층의 진학동기가 애초에 억제되며 영어, 수학 중심의 어려운 선발 과정을 통과하려면 막대한 사교육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강북지역의 수많은 보통의 아이들은 어차피 들어가지도 못하고 부유한 부모를 둔 상위권 학생들만 들어갈 수 밖에는 구조인데, 신입생의 50%를 강북에 배정하고 장학금를 확대하는게 무슨 소용인가. 오히려 입시명문고인 자립형사립고의 설립은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고교 입시를 부활시켜 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작년말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제정시 자율형학교 관련 특례조항을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하며, 부동산정책의 도구로 교육정책을 취급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서울시, 시교육청 그리고 교육부는 애초 도입 취지를 상실한 채 교육기회의 불평등만 확대시키고 사살싱 고교평준화를 해체하는 자립형사립고 확대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보통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민주노동당의 분석에 따르면 2005년 16개 광역시도 교육청의 기채 발행액은 2조 3,600백만원으로 2004년 5,800억원에서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기채 잔액도 2004년 1조 6,856억원에서 2005년 3조 1,000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서울시 교육청의 2005년 예산총액 5조 3,896억 대비 지방채 발행은 1조 386억원으로 전국 평균 9%를 훨씬 상회하는 19.3%에 달한다.
매년 교육청 재정이 부족하면서 저소득층지원, 과밀학급해소 등 교육복지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다고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잘못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교육재정이 확대되어야 하며, 광역시도도 법정전입금을 적기에 납입하고 비법정전입금을 확대해야 한다.
작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 25년 이상된 노후 학교건물은 초등학교 38.2%, 중학교 24.7%, 고등학교 31.5%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과대학교와 과밀학급은 전년보다 오히려 늘었으며 16개 광역시도 중 위탁급식 비율도 가장 높다. 일반적인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복지를 확대해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광역시도, 시도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서울시가 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나선 것은 환영한 일이나 매년 300억원의 공공재정을 소수를 위한 교육기관 지원에 우선 투자하는 것은 본말 전도다. 교육지원조례가 계층간,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면 보통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둬야 한다.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
연락처
문의 :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정책기획국장 조동진 011-784-9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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