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 공제조합 3년간 11,994건 100억원 소비자피해 보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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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2 12:00

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로부터 인가 받아 2002년말 설립된 다단계판매 분야의 2개 공제조합이 3년동안 11,994건의 소비자피해에 대해 99억 6,800만원을 보상하는 등 다단계판매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 불법다단계추방 캠페인을 비롯한 자율정화, 피해주의보 발령을 위시한 피해예방활동 등 주요 사업도 추진해 왔음.

운용 3년간 소비자피해 보상 실적은 11,994건에 99억 6,800만원

현재 운영중인 공제조합은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정재룡),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조휘갑) 2개이며 107개의 다단계판매업자가 가입되어 있음

※ 다단계판매 사업자는 공제조합 설립 전 700여개에 달했으나 조합 가입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실·불법 업체 퇴출로 대폭 감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공제조합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시·도에 등록하여야 하므로, 다단계판매업자는 반드시 출자금등을 공제조합에 납부하고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따라서,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업을 하는 자는 불법이며, 이러한 불법다단계로 피해를 입는 경우 공제조합을 통한 피해보상도 불가능하므로 다단계 판매원을 포함한 소비자들은 거래 시 이를 유의할 필요

한편, 방문판매업자(보증보험 체결 의무가 없음)로만 신고를 해놓고 실제는 다단계판매활동을 하는 경우는 불법이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또한, 공제조합에 가입한 다단계판매업자가 공제조합과의 약정 위반 등으로 공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는 이를 유의하여 대처(신고 등)하여야 함

※ 특수판매공제조합은 ‘불법다단계신고센터’(02-2057-5557)를 운영하여 3년간 162건의 신고서(미등록 다단계판매업자 등)를 접수하여 경찰 고발, 공정위 이첩 등을 하였음

공제조합은 소비자피해보상 업무 외에도 http://edu.dsmac.or.kr(직접판매공제조합운영) 등 온라인 교육사이트를 개설하여 피해보상절차·방법 등을 교육하고, 회원사 판매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피해 예방 위해 노력

특히, 양 조합 합동으로 TV 광고,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하여 공제조합의 역할, 다단계판매 거래 시 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한 홍보 활동

- ‘이제는 제발 속지 마세요’라는 주제로 공제보증통지서 발급의 중요성, 적법업체와 불법업체의 구별법 등 게재

방문판매나 다단계판매 방식을 이용한 사기로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방문판매업 겸업 회원사 등에 관한 소비자주의 사항 등을 조합 홈페이지(직판 www.dsmac.or.kr, 특판 www.mlmunion.or.kr)를 통해 연중 공지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조합의 소비자피해보상 기능, 자율정화 기능, 소비자피해예방 기능 등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

붙임 <소비자피해보상 사례>

□ 판매한 재화(음성선불카드)의 서비스 중단에 따른 공제사고

[공제사고 내용]

2003년 6월에 공제거래가 해지된 ㈜○○○은 음성 선불카드(상대방의 이름을 음성으로 등록 후 통화 시에 이름을 대면 전화를 연결해주는 방식)를 판매하였던 회사로 무리한 사업 확장 및 방만한 경영으로 판매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폐업(임직원들의 동시 퇴사 등) 등으로 이어짐. 회사의 판매원 약 1,800여 명이 사용하고 남은 음성 선불 요금잔액에 대해 공제조합에 보상청구를 요청함

[처리내용]

공제조합은 회사의 갑작스런 폐업으로 회사 측에 보상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판매원들은 공제금 청구 시 제출할 서류를 구비할 수 없어 공제금 산정 및 지급에 어려움이 많았음. 공제조합은 이러한 상황을 회사 측 대표와 판매원 대표들에게 설명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고, 판매원 3,400명에게 피해보상에 대한 안내문 발송, 매일경제신문에 피해보상청구 접수에 대한 공고를 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1,724명에게 공제규정 등에 따라 보상처리를 완료함

□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를 겸업, 부실한 상품에 공급에 따른 공제사고

[공제사고 내용]

㈜이젠프리는 유무선 단말기 및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던 회사로 2004년 9월 경부터 매출누락을 위한 공유마케팅을 하는 방문판매회사를 겸업하여 수천억 원대의 매출을 발생시킴. 결국 불법유사수신행위 성격이 강한 과도한 수당 지급으로 인해 재정이 악화되었고 판매한 상품의 통화품질 불량, 서비스 불만족(개통, 설치, A/S 등)을 사유로 대규모 회원탈퇴 및 청약철회가 폭주하였고 결국 임직원들의 퇴사로 회사는 문을 닫게됨

[처리내용]

공제조합은 사실상 폐업된 ㈜○○○ 판매원들의 피해보상을 위한 민원창구를 설치하여 3명의 조합 직원을 청약철회 기간인 3개월간 매일 상주시켜 민원처리에 주력하였음. 특히 회사 측이 고의로 공제보증을 않고 의도적으로 반품을 해주지 않은 점을 감안, 모든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 피해보상협의회 측을 통한 피해자들의 신원을 모두 확보하고 공제번호 미발행자와 물품 미수령자 등 공제대상 이외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보상을 시행함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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