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사회적 대화에 전면 복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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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2 13:26

서울--(뉴스와이어)--한국노총은 2일 오전 개최된 회원조합 대표자회의의 결의에 따라 그동안 중단되었던 사회적 대화에 전면 복귀하며, ▲ 2월 국회에서 비정규보호법안 즉시 입법 ▲ 노사관계 개편방안과 특수 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 ▲ 노사정위원회에서 위원회 개편방안에 대한 최우선적 논의 등 세 가지 사안을 노사정국회에 제안하는 바이다.

한국노총은 최근 우리사회의 최대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회적 대화 체제를 구축하고 노동자와 서민대중의 건강하고 윤택한 삶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작년 4월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비정규보호법안, 노사관계 개편방안 처리 절차, 노사정위원회 개편 방안을 논의키로 했던 것도 이러한 사회적 대화체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나아가 금년 1월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에 참여하여 우리사회의 미래를 대비하는 사회적 대화를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노총의 운동기조와 달리 작년 6월 김태환 열사 투쟁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대응은 사회적 대화를 파괴하는 반노조적 행태였다. 이에 한국노총은 노동부장관 퇴진 요구와 노정대화 단절을 선언하면서 노사정위원회 탈퇴, 양대노총 공동으로 노동위원회와 노동부 및 산하기관 회의체 사퇴를 전격 단행한 바 있다.

현재 한국노총은 비정규보호법의 조속한 입법, 노사관계 개편방안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등 사회양극화 해소 및 노동운동의 사활이 걸린 커다란 현안문제를 앞두고 있다. 또한 그동안 노사정간 사회적대화의 걸림돌이던 김대환 노동부장관의 경질 및 신임 노동부장관의 취임, 비정규입법 이후 노사관계 개편방안 입법 추진 등은 대화를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양극화 해소와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해 전면적인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며 노사정국회가 노총이 제시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전면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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