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책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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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2 15:23

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개정안이 1월 2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어 2월초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새로이 추가하고,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중 일부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현행 64개 사업에서 74개 사업으로 확대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 5개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을 평가 대상사업에 추가

※ 위 개발사업은 지금까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상의 평가 대상사업은 아니었으나 개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가스저장시설,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 지정」등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행정계획중 개발 사업의 성격인 5개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변경

○ 기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규모) 및 협의시기 조정

- 철도건설 사업의 경우 평가대상 규모가 “길이 1㎞ 이상”으로 소규모 인입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평가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어 그 규모를 “길이 4㎞ 이상”으로 조정하되, 역사 및 정비시설 등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철도시설의 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에도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등 평가대상사업의 규모를 조정

- 댐건설과 농업기반정비사업의 평가 협의시기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제시되는 실시계획 수립 또는 확정 전으로 변경하고,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사업의 평가 협의시기를 “공원계획 결정전(공원계획심의위원회 심의전)”에서 공원사업의 시행허가전으로 변경

○ 재협의 대상에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되었다가 다시 착공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협의 후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협의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 변경규모를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10” 이상 증가로 강화

○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05.5.31)에 의하여 사전환경성검토시 의견수렴 제도가 도입되어 환경영향평가시 의견수렴을 생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정함

-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규모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당시의 사업규모보다 100분의 30 이내로 변경된 경우

- 소각시설, 폐기물매립시설 등과 같이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의 입지가 추가되지 아니한 경우 등

○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농도에 대해서는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초과부담금과 중복부과 문제가 발생하여 초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환경부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를 개발계획의 수립단계에서 입지의 적정성 검토 강화 및 주민의견을 수렴·반영하는 전략환경평가 제도로 발전·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단일법으로 통합·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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