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사업 등에 생태면적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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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5 10:32

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 신도시 조성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공동주택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도시의 자연순환기능을 나타내는 생태면적율을 일정비율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연구사업을 통해 마련한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와의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부터 2007년까지 2~3개의 신도시 건설사업 등에 시범 적용한 이후 2008년부터 전면 적용키로 하였다.

동 지침은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및 도시개발구역지정 등의 환경영향평가 또는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 적용된다.

※ 생태면적율: 공간계획 대상지 면적 중에서 자연의 순환기능을 가진 토양(녹지, 수공간(투수, 차수), 옥상·벽면녹화, 부분포장 등) 면적의 백분율로, 도시공간의 생태적 기능을 유도하기 위한 환경계획 지표

현재 택지개발 또는 공동주택개발사업 등에는 개발의 한계를 규정하는 건폐율·용적율과 녹지율 등을 통하여 일정비율의 녹지를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개발지역에 내재하고 있는 생태적 가치 및 자원순환기능의 정도 등은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최근 도시내에서 문제가 되는 열섬효과 및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녹지율 이상의 생태적인 공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생태면적율이 적용되게 되면 자연지반녹지는 물론 인공 녹지와 함께 투수 및 차수공간 등을 지역의 현황에 맞게 일정비율 이상 확보하게 됨으로써 인공녹지 추가 확보, 지하수 함양기능의 제고 등을 통한 도시의 생태적기능(자연순환기능) 유지·개선, 도시홍수 예방, 사람과 생물이 공존하는 도시조성 등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생태면적률」의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간유형별로 생태측면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가중치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자연지반녹지는 1”, “콘크리트 포장면은 0”으로 하고, 인공지반녹지(0.5~0.7), 옥상녹화(0.5~0.6), 투수포장(0.2~0.3) 등으로 부여한다.

각각의 해당 면적에 대하여 가중치를 적용하여 생태면적을 계산하고, 이를 합산한 면적을 전체 사업대상지 면적으로 나누면 당해 사업의 생태면적율이 산정된다.

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에서 적용되는 생태면적율은 토지의 유형별로 개발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 부여된다.

즉, 저층연립은 30～40%, 아파트단지는 30～50%, 단독주택지는 30～50%, 상업지 30～40%, 교육시설 40～60%, 공공시설 30～50% 등이 적용된다.

또한, 생태면적율은 하천, 도시공원, 묘지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공원녹지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이는 생태면적율을 적용함에 따라 공원녹지 등이 줄어들게 되는 문제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생태면적율을 신도시 개발사업에 적용되면 자연상태의 녹지보전은 물론 건폐지나 포장공간의 최소화, 옥상녹화나 투수성포장 등이 활성화되어 도시의 생태적 기능이 향상됨은 물론 도시미관의 개선 등 더욱 쾌적한 도시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환경부와 건설교통부가 생태계가 살아있는 쾌적한 신도시건설을 통해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협력관계를 수립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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