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논평-병역 기피자를 국방부장관 시킨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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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4 14:23

서울--(뉴스와이어)--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지난 99년 7월부터 2000년7월까지 13개월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 내정자의 해명에 그 이유가 이해되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고갈위기에 처해 있는 국민연금의 제도개혁을 이끌어야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에 중대한 결격사유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유 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하면서 “국민연금 개혁의 최적임자”라고 설명했지만, 이는 병역을 기피한 사람을 국방부장관 시킨 꼴이며 탈세를 밥 먹듯 하는 사람을 국세청장 시킨 꼴이다.

다른 분야의 장관도 아니고 국민연금 제도 개혁의 사령탑으로서 유 내정자가 어떻게 국민연금 개혁을 말 할 수 있겠는가?

유 의원이 이대로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이제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저항은 물론이거니와 국민연금 제도개혁은 죽도 밥도 안 될 것이다.

노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유 의원의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2월 4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재두(金在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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