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의원,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자료
페터 루츠 (Peter Christian Ludz)의 ‘내재적 비판적 접근법
“동독을 이해하는 첩경은 마르크스ㆍ레닌주의의 입장에 서서 동독을 보는 것이다. 동독 같은 공산주의 국가를 외부의 기준, 가령 자유민주주의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은 공정치 못하고, 정확할 수도 없으며, 부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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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 교수의 ‘내재적 접근법’
“한 사회가 내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와 이념, 즉 내적 자동논리를 잣대로 삼아 그 사회와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접근법. 북한 사회를 북한의 관점에서 읽고 이해할 때 북한의 실체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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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내정자의 ‘내재적 비판적 접근법’
“북한 사회를 북한 내부의 시각에서 관찰하되, 북한이 내건 정치적 이상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것”
李 내정자의 ‘내재적 비판적 접근법’은 재독 좌파성향 동독전문가 페터 루츠에서 유래되었음. 송두율 교수가 페터 루츠의 이론을 차용해 ‘내재적 접근법’을 제시했고 李 내정자는 오리지널도 아닌 송두율 교수의 ‘카피(copy)’를 다시 ‘카피’해 ‘내재적 비판적 접근법’을 내놓았음.
그 결과 그 명칭에서부터 최초로 내재적 접근법을 제시한 페터 루츠의 것과 똑같아졌고 내용상으로도 셋 모두 대동소이함. 따라서‘내재적 비판적 접근법’에 있어 李 내정자만의 독창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또한 李 내정자의 내재적 비판적 접근법은 명칭상의 ‘비판적’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북측의 원전을 되뇌이며 우리 사회에 일방적으로 전파하는 ‘앵무새’ 역할을 했다는 비판도 있음.
“김정일은 오케스트라 연주 중 특정 연주자의 반음 착오까지 알 정도로 음악에 조예가 깊으며 종자론이라는 영화예술론까지 내놓을 정도로 문예이론도 상당한 수준이다”
(이종석, 1994년 7월 12일자 한겨레신문)
올림픽 개최거부ㆍ분신 찬양선동
이종석 내정자, 스스로 물러나야
“서울올림픽은 반민중적 행사... 북한 고립우려, 거부되어야 한다”
(서울올림픽은)‘급박한 민중생존권 보호를 외면한채 취약한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치러지는 반민중적 행사’...... 조국통일운동의 관점에서 보면 최소한 실질적으로 북한을 고립시키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체제우월론적 통일방안’을 가지고 반통일세력이 입지점을 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단독올림픽(=분단올림픽)은 거부되어야 하는 것이다
<출처:남한의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이종석 著, 1988년 9월 사회와 사상 창간호>
李 내정자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분단올림픽으로 규정하며 북한이 고립되고 반통일세력이 입지점을 강화하는 것을 우려해 개최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또한 서울올림픽이 취약한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반민중적 행사라며 그 의미를 깎아내렸음. 주지하다시피 서울올림픽은 대한민국이 세계 속으로 도약하는 큰 전기가 되었음. 李 내정자의 올림픽 인식은 균형감각과 객관성 상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실례이며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 고립을 우려하는 등 반체제적 성향을 보이고 있음. 때문에 李 내정자는 대한민국 정부의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음.
“대학생 분신은 통일운동의 실천력과 생명력 보유 증명”
수차례에 걸친 각지에서의 美문화원사건과 1986년 두 대학생의 분신을 비롯한 계속되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막대한 자기희생이 말해주듯이 80년대의 통일운동은 이미 전시대의 통일운동이 갖지 못했던 실천력과 항구적인 생명력을 보유하고 있다..,(중략)...
최근 통일운동의 질적 양적 상승은 기본적으로 80년대에 들어서면서‘분신’이라는 극단적인 자기희생의 형태로까지 표현되면서 치열하게 전개되어온‘반미자주화’운동이 광범위하게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쌓아온 역량이 자연스럽게 통일운동으로 연결된 모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남한의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이종석 著, 1988년 9월 사회와 사상 창간호>
李 내정자는 1980년대 대학생들의 분신 사건들에 대해‘전(前)시대의 통일운동이 갖지 못했던 실천력과 항구적인 생명력 보유’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긍정적으로 적극 평가했다. 당시 시대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평가는 곧 학생 분신을 찬양하는 것이며 한걸음 더 나아가 분신을 선동하는 것이다. 李 내정자의 편향적이고 위험한 사고는 통일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대단히 부적절한 것인 동시에 기존의 공직 활동 전체의 적절성을 의심하게 한다.
두 차례의 NSC 기밀 유출만으로도 사퇴감!
NSC의 기밀유출은 이번 최재천 의원의 기밀문서 공개 이외에도 2005년 2월 10일에도 2급 비밀로 분류돼 있는 NSC의 ‘일일정보’ 문서가 언론에 유출된 적이 있음.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국가기밀문서 유출이라는 결과만으로도 NSC사무차장으로서 NSC상임위원장 내정자로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한 것임.
대부분 저작물 김일성에 대한 찬양일색!
李 내정자는 6.25전쟁에 대한 김일성의 죄악은 일체 언급하지 않은 채 그의 북한 저작물 상당부분을 김일성의 카리스마와 통치능력에 할애하고 있음.
‘동만일대를 배경으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공산주의자들 중에서는 최고 지도자’
- 1988년 성균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우리 현대사에서 최초로 대외적으로 자주성을 선언하고 주체 확립의 기치를 내건 지도자’
- 1995년「현대북한의 이해」(역사비평사)
‘김일성은 북한주민들에게 자주시대 개척자로서 … 자주적 삶을 안겨준 은인으로서 각인’
- 1995년「현대북한의 이해」(역사비평사)
주체사상 창시자 황장엽 “이종석, 젖 비린내 나는 애송이 !”
李 내정자는 2001년 7월 16일 한국일보의 기고문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라고 권고하였음. 황장엽씨는 이에 2001년 7월 24일 ‘남한에 와서는 천재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들이 풍기는 냄새 때문이다. 아마도 젖비린내인 것 같다’며 李 내정자를 평가하였음. 李 내정자가 북한에 밝은 대북문제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나 정작 북한 체제의 핵심인물이자 주체 사상의 창시자인 황장엽씨로부터 이처럼 낮은 평가를 받았음. 이것은 곧 李 내정자의 대북전문가로서의 능력과 식견이 ‘우물 안 개구리’ 수준에 지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임.
이종석 지수 테스트
당신은 몇 점입니까?
1~3. 다음 문장이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의 저술 인용문이면 O, 아니면 X로 답해주십시오.
1. 정부수립 이후 40년간 한국사회에서 부침한 역대 정권 중 기본적으로 대다수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 위에 수립한 정권은 하나도 없었다. ( )
2. 진정한 통일은 한국 사회를 강점해 분단함으로써 한국민중을 고통의 늪에 빠뜨리면서 그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고 있는 제국주의 세력을 이 땅에서 축출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 )
3. (김일성은) 우리 현대사에서 최초로 대외적으로 자주성을 선언하고 주체 확립의 기치를 내건 지도자였다. ( )
4. 다음은 李 내정자의 저술 중에서 인용한 문장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어구를 고르십시오.
『인민군은 전체 병력 중 4개 사단만이 작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궤멸적인 타격을 입었고, 북한의 대부분 지역이 ( )』
(출처 : 이종석, 현대북한의 이해-사상ㆍ체제ㆍ지도자)
1) 유엔군에 의해서 수복되었다.
2) 유엔군의 세력권에 편입되었다.
3) 유엔군의 군사작전 지역이 되었다.
4) 유엔군에 의해서 유린당했다.
5) 유엔군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다.
5. 다음은 李 내정자의 한국 현대사 인식을 드러내는 저술 인용문입니다. a-b-c를 순서대로 바르게 놓은 것을 고르십시오.
『 해방 직후 ( a )의 분장 위에 ( b )와(과) ( c )의 분을 덕지덕지 바르면서 미국의 도움으로 민족자주세력의 어깨를 짓누르며 기사회생한 이들(역대정권)은 한국사회에 미국과 반공이데올로기가 빛을 잃으면 그들의 토대도 무너진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
(출처 : 이종석, 남한의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1) 친일 - 친미 - 반공
2) 반공 - 친일 - 친미
3) 친미 - 친일 - 반공
4) 친일 - 반공 - 친미
5) 친미 - 반공 - 친일
6. 李 내정자가 다음의 서술에서 논하고 있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 조국통일운동의 관점에서 보면 최소한 실질적으로 북한을 고립시키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체제우월론적 통일방안’을 가지고 반통일세력이 입지점을 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거부되어야 하는 것이다 』
(출처 : 이종석, 남한의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1) 6자 회담 2) APEC 3) 북방외교 4) 서울올림픽 5) 한ㆍ미 합동군사훈련
7. 다음은 납북자ㆍ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李 내정자의 견해입니다. 이 견해와 유사한 대북정책 방향으로 초래된 결과를 고르십시오.
『 인권문제에 상호주의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특히 우리와 적대적 상태에 있는 상대방에서 인권문제로 상호주의를 내건다면, 그것은 문제해결을 사실상 기대하지 않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
(출처 : 이종석, 대북포용정책의 추진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의의)
1) 미전향 장기수의 잔류 + 납북자ㆍ국군포로의 귀환
2) 미전향 장기수의 북송 + 납북자ㆍ국군포로의 귀환
3) 미전향 장기수의 잔류 + 납북자ㆍ국군포로의 미귀환
4) 미전향 장기수의 북송 + 납북자ㆍ국군포로의 미귀환
5) 정답없음
8, 李 내정자가 주장한 ‘통일의 제1요건’은 무엇입니까?
(출처 : 이종석, 성균관대 총학생회 학보 ‘성균’ 제46집)
1)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의 확립
2) 북한 인권 신장과 민주주의 확산
3)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는 자주성 확립과 평등의 존중
4) 균형있는 대외 정책과 동맹 관계의 강화
5) 북한 개혁개방과 경제적 성장
9. 李 내정자는 대한민국 역대정권의 통일정책을 평가하며 『 이 시기를 전후한 통일정책이 역대정권의 대미예속성과 반민족주의ㆍ반민주주의적 속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어느 시기인지 고르십시오.
(출처 : 이종석, 남한의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1) 이승만 정권 시기 북진통일론
2) 박정희 정권 시기 7.4 남북공동성명
3) 전두환 정권 시기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4) 노태우 정권 시기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5) 김대중 정권 시기 6.15 공동성명
10. 기능주의 통합론은 두 사회간 기능적인 의존관계가 생기면 공통이익이 생겨나고 이 공통이익이 두 사회를 불가분으로 만들기 때문에 통합촉진의 가장 큰 요인이 된다는 이론입니다.
李 내정자는 이 기능주의 통합론에 대해 『휴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문제, 주한미군문제, 군축문제 등 정치군사적 결단들이 주체적으로 선행되었을 때 기능주의 통합방식이 그 빛을 발할 것』이라며『전쟁 가능성을 해소하고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보장되지 않는 한 (기능주의 통합방식은) 모래 위의 성쌓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출처 : 이종석, 남한의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다음 중 李 내정자가 비판한 기능주의 통합론과 관계있는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1) 개성공단 2) 금강산 관광 3) 햇볕정책 4) 경의선 연결 5) 백두산 관광
( 정답 )
(1) o 출처 : 이종석, 남한의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2) o 출처 : 이종석, 남한의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3) o 출처 : 이종석, 현대북한의 이해-사상ㆍ체제ㆍ지도자
(4) 4 (5) 1 (6) 4 (7) 4 (8) 3 (9) 2 (10) 1,2,3,4,5
이종석 장관 내정자 부인
‘도덕폐지’ ‘편향적’ 교육단체 후원
-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의 배우자는 대안교육단체를 표방하는 ‘교육공동체 나다’ ( http://nada.jinbo.net )의 후원회원임
- 미국의 인사청문회에서도 공직임명자의 가족에 대한 검증이 핵심 사항의 하나
李 내정자 부인이 후원하는 교육공동체 나다
‘교육공동체 나다’는 2004년 출범한 대안교육단체로서 편향적 시각에서 청소년 토론 수업, 현행 도덕 교과서의 폐지를 주장하는 ‘똥떡(도덕)폐지운동’ 등을 펼치고 있음. 또한 대한민국의 교육을 ‘한국판 BATTLE ROYAL'에 비유하는 등 학교의 모습을 왜곡시키고, 이라크 포로, 집회 현장의 전경 등 ‘폭력적’ 사진을 동원해 청소년들에게 편향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음.
나다는 현재 아이들의 양심을 붕어빵 마냥 찍어내는 도덕교과와 같이 정답과 순응을 강요하는 국가주의 교육의 첨병들을 손봐주기 위한 숨고르기와 함께 아이들이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실천들을 함께 만들어나가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출처: 나다 홈페이지)
나다의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과 위험한 대북관
2004년 6월 창간준비호에서 이 단체는 ‘똥떡의 아버지들’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전직대통령들을 표현하면서 도덕 교과서를 들어 역대 정권을 폄하하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음.
<“나 아니면 안돼! 이승만 똥떡으로 한국인의 삶의 지표를 삼다>
<“내 이름은 다카기 마사오” 똥떡 사무라이 박정희>
또한 이 단체는 청소년 토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위험한 대북관을 설파하고 있음
◇ “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북한은 전쟁을 치를 충분한 비용도 없는 상태야. 전쟁도발을 얘기하는 것은 징병제를 고수하려는 국방부의 논리이지. 또 북한과의 대치상황을 강조하면서 개인의 양심이나 신념 같은 것을 계속해서 배제시키려는 국가주의 논리야.”
(교육공동체 나다 소식지 창간준비호, 양심적 벙역 거부에 관한 청소년 토론글 中 - 2004년 8월)
반말교육과 도덕교과서 패러디
또 이 단체는 현행 도덕교과서에 실린 <선생님에 대한 기본예절>을 패러디하여 “선생님→큰형님, 등하교→출퇴근, 교무실→사무실”로 바꾸어 폭력조직에 학교를 비유, 반교육적인 인식을 주입시키고 있음. 그리고 학생들과의 평등한 토론을 강조하며 반말교육을 주장하는 등 비윤리성을 드러내고 있음.
선생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나 선생님께 볼일이 있을 때에는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 부르셨습니까?” 또는 “용무가 있어 왔습니다.”라고 말한다.
⇨큰형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나 큰형님께 볼일이 있을 때에는 큰형님 앞에서 “큰형님, 부르셨습니까?” 또는 “용무가 있어 왔습니다.”라고 말한다.
[나다 소식지 창간준비호 도덕교과서 폐지 관련 글 - 2004년 6월]
안녕, 구라!
누구한테 하는 인사냐구요? 학생들이 나다 교사에게 하는 인사랍니다. 나다의 교사는 아이들과 서로 친구 먹습니다. 물론 아이들과 빨리 친해지기 위해서이기도 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사의 권위, 정답의 권위 때문에 자신만의 입장, 자신만의 표현을 잃어버리고 사는 아이들과 제대로 수업하기 위해서 반말만큼 좋은 게 없더라구요. 버릇 없어진다구요? 글쎄요. 버릇은 없어질지 모르지만, 토론이 잘 되면 철은 들던데….^^
양아치, 왜 말하는 데 끼어들어!
보통 토론을 떠올리면 말하는 게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토론에서 말하기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듣기입니다. 나다의 토론 수업에서 유일한 규칙이 하나 있다면 바로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잘 듣는 것입니다. 참고로 양아치는 나다 교사 중 한 명의 별명이랍니다. [나다 홈페이지 발췌문]
李 내정자의 부인은 전업주부로서 개인적인 소득이 없음. 그러므로 李 내정자 부인의 특정단체 후원은 곧 李 내정자의 소득으로 이루어지는 것임.
李 내정자는 자신과 이 단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상세히 밝혀야 함. 그리고 부인을 통해 이루어진 후원 내역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야 함.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이처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편향적인 교육단체에 후원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李 내정자의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격 또한 의심하게 하는 대목임.
웹사이트: http://www.oktalktal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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