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형규의 정책구상, 취임 6개월 이내 교육개혁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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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6 09:50

서울--(뉴스와이어)--맹형규 한나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2월 6일(月) 기자간담회를 통해 취임 6개월 이내 교육개혁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 등 4대 교육개혁 구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맹 후보는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국가적 위기의 근원은 교육의 위기라고 진단하며 지금처럼 중앙정부가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지방정부의 의견은 묻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압적인 정책을 고집해서는 우리의 미래를 더욱 암담하게 만들 뿐이라고 강조했다.

맹 후보는 집값 문제의 주원인 중 하나가 교육 문제로 특정지역에 사람이 몰리기 때문임을 감안하면, 지역별 학력격차해소를 위한 교육혁신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부동산 정책이라고 설명하며, 주거지역 내에 우수한 학교들이 적어도 하나 이상은 존재하고 학교 간 경쟁을 통해 열심히 가르치고 공부하는 학교들이 늘어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택 가격과 사교육비 등 우리사회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내 주변에 좋은 학교가 있고, 학교가 학력수준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사가 왜 필요하고 사교육이 왜 필요 하겠냐는 것이 맹 후보의 주장이다.

맹 후보는 교육개혁 주민투표실시를 포함해 다음과 같은 4대 교육정책 구상을 서울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4대 교육개혁 구상>
1. 취임 6개월 이내 교육개혁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①현행 유지 ②자율경쟁체제로 전환 ③자율형 공립학교 대폭 확대를 통한 학교선택권 보장)
2. 서울시립대 마곡 이전, 서울대 수준의 이공계 중심대학 육성 및 과학영재타운 조성
3. 자치구별로 교육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 제정
4. 초등학교부터 방과 후 특별학교 프로그램을 적극 활성화,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첨부]
2010 사람으뜸 서울발 교육개혁 로드맵 구상

■ 기본목표

○ 취임 6개월 이내 교육개혁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 서울시립대 마곡 IT단지로 이전, 창의 과학영재교육타운 조성
○ 자치구별 교육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조례 제정
○ 초등학교부터 학력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절감 위해 방과 후 특별학교 및 우수교사 지원

■ 2010 교육개혁 프로젝트 가상 로드맵(예상 공정)

①교육개혁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1단계(교육정상회의 구성) - 2006. 6
-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육 정상회의 개최
①서울 교육정책 목표 마련
②평준화 정책 평가 및 주민투표안 마련

2단계(주민투표) - 2006. 12
- 주민투표 실시
<투표안 예시>
①현행 유지 ②자율경쟁체제로 전환
③자율형 공립학교 대폭 확대를 통한
학교선택권 보장

3단계(준비기간 : 3년) - 2007. 1 ～2009. 12
-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②안 또는 ③안으 로 결정될 경우 준비 및 유예기간
- 초등학교부터 방과 후 특별학교 활성화
- 투표결과 ②안 또는 ③안으로 결정될 경우 자치구중 낙후지역 3～5개구를 경쟁 도입 시범지역으로 지정
- 투표결과 ③안으로 결정될 경우 자치구별 자율형 공립학교 지정 또는 신설

②서울시립대 마곡 IT단지 이전 및 창의 과학영재교육타운 조성

1단계(이전계획 수립) - 2006. 6
-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육 정상회의 개최. 서울시립대 이전 및 창 의 과학영재타운 추진단 구성

2단계(서울시립대부지 매각 및 이전준비) - 2006. 7～12
- 마곡단지 추진계획에 맞춘 일정 수립
- 서울시립대 매각 준비
- 외국 유명대학 석학 초빙
- 외국 최우수대학 경영 및 교수기법 도입
- 세계 유수의 명문대학 육성방안 검토

3단계(창의영재타운 조성 계획 수립 및 준비) - 2007. 1～12
- 유치원 1개, 초등학교 1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대학교 1개 설립
- 외국 첨단연구기관 및 연구인력 유치

4단계(건설) - 2008. 1～2010. 12
- 창의 과학영재교육타운 조성
(마곡 IT단지 2008년 착공예정)

5단계(개교) - 2011. 1～
①유치원(50%), 초등학교(50%), 중학교 (50%), 고등학교(50%) 등에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일정비율 무상교육쿼터제 실시
②저소득층 우수자녀 중 영재교육 대상자 발굴
③서울지역 출신 서민층 자녀 서울시립 대 입학 쿼터제 도입

■ 재원마련 방안 : 총 1조원(추정)

1. 서울시립대 이전 : 4천억원 마련

시립대 매각 대금 : 1조원(추정)
- 전농동 일대 13만평 중 10만평 매각
- 평당 1천만원 선

마곡 이전 및 창의 과학영재타운 조성 : 6천억원(추정)
- 시립대 이전 4천 910억원
⇒ 설계비 50억원
⇒ 토지 2,750억원(110만원×25만평)
⇒ 시설 2,100억원(300만원×7만평)
※ 현재 36,000평 두 배
- 과학영재타운 조성
⇒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학교 각 1개
⇒ 설계비 10억원
⇒ 시설비 1,000억원(250억원×4)
※ 토지비는 시립대 부지에 포함

차액 : 4천억원

2. 창동 차량기지 이전 차액 : 3천억원 추정

차량기지 부지 매각 대금 : 7천억원(추정)
- 55,000평×1,250여만원

남양주시 별내 지역 이전 비용 : 3천억원(추정)
- 차량기지 건설 총사업비 6900억원
⇒ 용지비 550억원(평당 100만원)
⇒ 차량기지 건설비 1200억원
⇒ 4호선 연장선 2800억원
⇒ 차량구입비 1440억원 등
- 경기도 사업비의 60% 국고지원
- 실제 사업비 2,760억원

차액 : 4천억원

3. 기타 종부세 증액분 중 2천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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