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의 논평-홍준표 의원은 올바른 토지정의 철학을 견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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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6 11:02

서울--(뉴스와이어)--당내 서울시장 후보경선에 출마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지난 2월 1일, ‘아파트 반값 공급 정책’으로 <토지정의>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토지임대 건물분양’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해 우리 <토지정의>는 환영의 뜻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홍준표 의원은 채 며칠이 지나지 않은 2월 5일, 한나라당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내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할 때 용적률에 제한을 두지 말고 고밀도 개발을 해야 하며 층고제한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기에 더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 아파트 개발부담금 부과에 반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토지정의>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1. 홍준표 의원의 토지정의 철학의 부재(不在)가 우려된다.

홍준표 의원은 한편으로는 ‘토지임대 건물분양’방식을 주장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 용적률 제한을 두지 않고 고밀도 개발과 함께 층고제한을 폐지하며,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반대한다’는 이율배반적이면서도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와 같이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장치가 미비한 시점에서 아파트 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독약 묻은 달콤한 사과’와도 같은 이러한 정책들을 같이 혼용한다면 집값이 폭등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 한 일이다. ‘토지임대 건물분양’ 방식을 통한 ‘아파트 반값 공급 정책’을 주장하면서도, 아파트 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정책들을 함께 내놓는 홍준표 의원의 토지정의 철학의 부재(不在)가 우려된다.

2. 홍준표 의원은 잘못된 공급확대론에서 깨어나라.

여기에 더해 홍준표 의원은 “용적률과 층고 제한을 없애는 방법으로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림으로써 집 없는 사람들에게도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식을 내비친 것에 대해서도 <토지정의>는 우려와 함께 홍준표 의원의 현실인식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한다. 집 없는 사람들에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방법이 ‘용적률과 층고제한 폐지를 통한 주택공급확대’라는 홍준표 의원의 인식에서는 소위 ‘부동산 5敵’들과 공급확대이론가들의 잘못된 주장을 읽을 수 있다. 홍준표 의원은 현재 부동산문제의 원인이 공급부족으로 인한 ‘주택부족’이 아닌 각종 ‘부동산불로소득(그 핵심은 토지불로소득이다)을 노리는 투기적 가수요’와 토건(土建)국가로 불릴 만큼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건설 불로소득’에 있음을 ? 鱇틴?한다.

3. 종합부동산세와 개발부담금제는 최소한의 토지불로소득 환수장치다.

홍준표 의원이 주장한대로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 용적률 제한과 층고제한을 없애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집 값 폭등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현재 재건축아파트가 집 값 상승을 부추기면서 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적률 제한과 층고제한을 없애고 재건축아파트 개발부담금을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않으면 타오르고 있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되고 말 것이다. <토지정의>가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재건축에 대한 개발부담금제 도입 움직임에 대해 지난 2월 4일 발표한 논평에서도 밝힌 것처럼, 개발이익환수의 사각지대였던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는 제도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정당한 것이다. 또한 동일 재건축 행위에 대해 ‘불로소득 환수성격인 개발부담금’ 부과와 ‘비용부담 성격인 ? 繡阜체낳灌繩孚?부과는 이론상 전혀 상충하지 않으며 이중부과가 아니다. 종합부동산세와 개발부담금제는 토지불로소득 환수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최소한의 장치로, 이마저 없다면 집 값 폭등은 피할 수 없는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4. 홍준표 의원의 올바른 토지정의 철학의 정립을 기대한다.

홍준표 의원이 주장하는 ‘토지임대 건물분양’ 방식은 '토지불로소득 환수와 노력소득 보장'이라는 토지정의 철학의 원리에서 파생되어 적용된, 하나의 방법론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홍준표 의원이 주장하는 ‘토지임대 건물분양’ 방식이 토지불로소득의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다른 부동산정책들은 토지불로소득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며 정책의 일관성도 없는 것이다. 요컨대, 홍 의원의 이런 ‘자기 부정적 정책대안’은 집 없는 서민들과 부동산 부자들의 환심을 동시에 사려는 인기영합의 수단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홍준표 의원은 토지/주택정책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가지고 올바르고 일관된 토지/주택정책을 통해, 입에 잠시 동안만 달콤한 ‘독약 묻은 사과’같은 정책보다는 당장은 양약고구(良藥苦口)하더라도 한국경제를 튼실하게 세울 수 있는 ‘보약(補藥)’같은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의 토지정의 철학과 그 하나의 방법론인 ‘토지임대 건물분양’ 방식을 끝까지 견지해 주기를 당부한다. 아울러 홍준표 의원은 이제라도 ‘토지불로소득의 환수와 노력소득에 대한 보장’이라는 올바른 토지정의 철학의 정립을 통해 부동산문제를 바라보고 접근할 것을 권고한다.

토지정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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