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진수희의원 2월 6일 국회상황 브리핑
새로운 한주가 시작되었다.
임시국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이번주는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및 각 상임위 소관법률 심의 등 매우 급박하게 돌아갈 것이다.
우선 오늘부터 시작될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지난 금요일(2월 3일) 오후 원내대표 주재로 해당 상임위원회 및 정책위의장단 연석으로 인사청문회 대책회의가 있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번 내각 인사에 대한 우리 당의 평가는 한마디로
‘국민과 국정을 위한 인사가 아닌, 대통령과 청와대만을 위한 인사’라는 것이다.
우리 당에서는 이번 6개부처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후보자 개인의 능력과 자질 뿐만 아니라 이 정권의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집중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는 “권력이 국무위원 인사를 낭중취물(囊中取物 -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물건 빼내듯 쉽게 이룰 수 있는 일)처럼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는 부분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청문회 과정에서 여당은 감싸주기로 일관할 것이므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의 한나라당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
부실장관에 대한 책임은 야당의 몫이 될 수밖에 없고, 향후 개각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심도있고 질높은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늘아침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가 상임위, 본회의 의결사항이 아니긴 하지만 만일 청문회를 통해 부적격하다는 평가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장관내정을 철회해주기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다.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첫 인사청문회이니 만큼,
철저한 자료준비와 유기적인 당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입법기관의 입장에서
정부 인사시스템을 검증하는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오늘 예정된 상임위 일정에 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10시부터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에 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중이며, 행자위원회에서도 이택순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다.
그 밖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계류중인 22개 법률안에 관한 전체회의가 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10시부터 주요현안 보고가 진행되며,
문화관광위원회는 오후두시부터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되어 있다.
이상 원내브리핑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한나라당 여성의원, 국회여성가족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역할을 했던 자격으로서 ‘여성의 빈곤화’를 부추기는 노무현 정부에 관해 한 말씀드리겠다.
지난주 정부가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걷어 그것을 저출산대책의 재원으로 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 마디로 양극화해소한다면서 여성의 빈곤화를 더 가속화시키는 ‘反여성적’ 발상이다. 다행히 여당의 반대로 거두어 들였지만 그것이 지방선거용이 아니길 바란다.
** 보도자료
‘양극화 해소’ 한다더니 ‘여성의 빈곤화’를 부추기는 노무현 정권
노무현 정부는 지난해 6월, ‘가족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개편하였다. 이를 위한 5대 핵심과제 중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강화”를 과제의 하나로 정하고, “1인 가구, 한부모가족, 미혼모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다양화하고 내실화 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7개월 만에 이들 가족에게 '세금폭탄'을 퍼붓는 조치를 들고 나왔다. 1인 가구, 2인 가구에 취해졌던 ‘소수자 추가소득공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조직 개편까지 하면서 지원을 확대하고 내실화하겠다고 호언한 그 가족들이 여지없이 ‘세금폭탄’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어디 그 뿐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03년 3월 국무회의를 통해 “신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의 확대를 모색한다”고 밝히고 이를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줄곧 강조해왔다.
그런데 이들 여성들에게 '맞벌이 벌금‘을 매기겠다는 것은 집권초부터 누차 강조해왔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정부의 이러한 조치들이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한다던 정부가 맞벌이부부와 독신가구, 미혼모가족에게 세금폭탄을 퍼부으며 이들을 증세의 희생양으로 선택한 것이다.
정말 살기 힘들어 자녀를 뒤로 한 채 맞벌이 하는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주지는 못할망정,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세금을 매기겠다니 그 발상의 희한함에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다들 자녀갖기를 두려워하고, 자녀를 가지면서도 직장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 때문인데, 당장 손안의 몇 만원에 쩔쩔매는 맞벌이부부, 독신가구, 미혼모가족에게서 돈을 더 뜯어내겠다니 대통령과 정부의 후안무치에 아연할 따름이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연초 대통령이 제시한 양극화 해소를 위한 ‘편법증세’가 지방선거 민심을 우려한 여당의 반대로 당분간 무산되기는 했지만, ‘맞벌이稅’, ‘독신稅’ 유보가 단순한 지방선거용이 아니길 바란다.
노무현 정권은 여성들과 소외 가정을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일에서 손을 떼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국민들을 더 이상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대통령은 월급쟁이부터 쥐어짜는 세금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감세를 원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원성과 회한에 깊은 반성과 자각이 있기를 진정으로 기대한다.
2006. 2. 6(월)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진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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