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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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6 15:45

부산--(뉴스와이어)--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 : 2006.1.1 ~ 2007.12.31 (2년)
등기신청 : 2008.6.30까지 가능

지역별 적용대상 부동산

- 농지 · 임야 및 지가가 1제곱미터당 60,500원 이하의 전토지
※ 개별지가는 확인서 발급신청당시의 지가

- 1995년 이전에 가등기, 임차권, 저당권, 근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의 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1996년 이후에 등기가 말소된 경우와 소유자주소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법인 및 비법인이 취득한 농지는 적용이 불가하고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은 제외

※농지법 제2조(정의) 1. “농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 · 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 현장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시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 · 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기타 농지의 보존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부지와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불법개간 ·형질변경 토지는 제외)
※우리 구역청 지역의 보증인 위촉완료 ‣ 2006. 2. 3 ( 39명)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요
외국인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지난2004.3월 개청한 행정기관

웹사이트: http://www.bjfez.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