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 “농협, 생·손보사로 분리 독립시켜야”
보소연은 농협이 보험사업부문인 농협공제의 감독대상을 농림부에서 금융감독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보험소비자 보호측면에서 환영하지만, 이를 기회로 생손보상품을 동시에 판매하고자 한다면 보험업법의 겸영금지원칙에 따라 반대하며,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부문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 독립시켜야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농협은 농협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공제라는 방식으로 보험과 유사한 공제상품을 제한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나,현재는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까지 시장을 확대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금융감독원의 감독은 받고 있지 않아 관리감독 및 민원처리에 애로가 많으나,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다고 하여 생,손보 모든 상품을 판매하면 보험과 은행,생명과 손해보험의 겸영을 엄격히 금지하는 보험업법을 위반하는 것임.
보험소비자연맹은 농협이 보험업에 진출하면 상품 다양화, 보험료 인하경쟁 및 고객서비스 개선등 보험소비자에게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보험업법상 생손보 겸영은 금지 사항이므로 농협은 별도법인으로 분리 독립한 후 보험업에 진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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