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성명-외환은행의 독자생존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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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7 10:19

서울--(뉴스와이어)--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 펀드가 지분매각에 나서면서 외환은행 지배구조의 향방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론스타 지분매각을 빌미로 외환은행의 흡수합병을 당연한 것인 양 여기는 분위기마저 일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노총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현재 일부 국내 은행들은 유동성 집중과 대규모 외국자본의 차입 등 엄청난 출혈을 무릅쓰고서라도 외환은행을 인수하겠다고 나선 상태이고, 금융당국은 이를 당연시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IMF 위기 이후 숱하게 진행돼 온 은행간 인수합병 및 대형화 논리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부작용을 낳았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검증된 것이 하나도 없다. 사실상의 특혜에 힘 입어 몇몇 대형 은행들이 탄생했지만 이들은 중소기업과 서민 등 정작 금융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철저히 외면한채 자신들의 돈벌이에만 골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이나 인수은행이 내세웠던 시너지 효과나 효율성 제고도 마찬가지다. 합병과정에서의 노동자 감원을 통한 부분적인 인건비 절감 이외에 합병 및 대형화가 우리 경제와 서민의 삶에 가져다 준 긍정적 효과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제 이 같은 은행 합병 및 대형화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외환은행 지분매각 국면은 이를 바로 잡을 마지막 기회다. 외환은행의 인수합병은 국민경제와 금융산업에 큰 부담을 안겨줄 잘못된 선택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특히 외환은행은 외환, 수출입 금융은 물론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대출에 있어 큰 역할을 해온 은행이다. 우리나라 유일의 외국환전문 은행이자 시중은행 내 기업금융 비중 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해온 외환은행이 합병을 통해 사라질 경우의 대안은 무엇인가.

외환은행이 독자적인 생존 및 발전의 길을 걷는 것이 국민경제에 훨씬 부담이 적다. 외환은행은 지난해 2조 원 가까운 순익을 냈고 BIS 비율과 자산건전성도 은행권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독자생존이 충분히 가능한 은행이기 때문이다.

외국계 은행은 말할 것도 없다. 이들이 내세운 선진금융기법은 사실은 기업 및 서민대출 외면과 비정규직 양산에 불과했다. 국민적 자산인 외환은행 해외점포망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론스타 지분의 매각이 반드시 합병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연기금과 공제회 등 공익성 자본과 국내외 금융자본 등이 론스타 지분을 분산 인수하는 방안을 비롯, 외환은행이 진정한 국민의 은행으로 독자 생존 할 수 있는 해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정부의 의지가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외환은행과 같은 우량은행이 합병대상으로 전락한 지금의 상황은 2년 전 론스타에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한 정부당국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만큼 외환은행 매각을 방관만 하고 있는 지금의 정부 태도는 올바른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한국노총은 합병 논의를 빌미로 한 노동자의 고용불안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다. 그간의 합병 과정에서 인수하는 쪽은 경영권과 영업권을 얻고 매각하는 쪽은 엄청난 매각대금을 챙겼지만, 그 피해는 아무런 책임도 결정권도 없는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감당해 왔다.

만에 하나 합병과정에서 인력 구조조정 등 노동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국노총은 전 조직력을 동원하여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며, 론스타 지분매각의 해법을 마련하여 외환은행 독자생존을 보장할 것을 정부당국과 각 은행 경영진, 론스타 펀드 등에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2월 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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