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예비후보 맹형규 성명-여당은 정략적 서울분할 음모를 즉각 철회하라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유력주자 강금실 전장관 입장 밝혀야>
도시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인 상황에서 그나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수도서울을 사분오열하겠다는 발상은 곧 서울포기이자 대한민국 포기선언에 다름 아니다. 자연적인 분리도 도로, 지하철 등 도시기반시설의 분리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서울을 5개로 나누겠다는 것은 서울시민들의 삶이야 어찌되었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 채우면 된다는 서울무시, 反서울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결코 서울시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서울시민들로부터 여당의 유력후보로 지목받고 있는 강금실 전장관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서울시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행정구역개편 졸속 추진, 盧정권의 지방선거 판흔들기 책략>
지난 해 9월 7일 노무현 대통령은 박근혜 대표와의 회담에서 행정구역개편 문제는 10∼20년 걸리는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갑자기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을 잡아 졸속으로 추진하고자 나서는 것은 결국 지방선거 판흔들기를 위한 책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 직전까지 정부 실정에 대한 이슈는 온데간데없고 우리 동네를 어디와 합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만 남게 만들자는 의도로 보인다.
<행정구역 개편보다 먼저 경찰자치, 교육자치, 재정분권 등 지방분권에 더 힘을 쏟아야>
현행 3단계 행정체제가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으로 졸속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 우선 행정구역개편에 앞서 경찰자치, 교육자치, 재정분권 등 지방분권에 더 힘을 쏟아야 마땅하다. 중앙정부가 사사건건 개입하고 발목을 잡으면서 마치 행정비효율성의 모든 문제가 행정체제에서 비롯된 것인 양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행정구역개편 문제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중장기 과제로 천천히 논의해 나가야 한다.
2006. 2. 7
한나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맹 형 규
웹사이트: http://www.mhk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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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형규 선거운동본부 공보실 02-761-0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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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11일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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