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원의원, 김우식 과기부총리 인사청문회 자료
1. 이번 개각에 대한 후보자의 평가는 ?
이번 개각에대한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잘못되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 후보자는 현정권의 두 번째 대통령비서실장을 역임하여 누구보다 현 정권의 성격에 대해 잘 알고계시리라 믿는데, 이번 개각에대한 후보자는 평가는?
○ 이번 개각의 제청권자인 이해찬 총리는 코드가 우선이고 능력은 그 다음이라고 하였는데, 대통령과 코드가 맞다고해서 장관이 되었다면 앞으로 장관직 수행에 있어서 청와대만 쳐다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후보자의 장관직 수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매우 많은데 어떻게 장관직을 수행해 나갈 계획인가?
2.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의혹
○ 언론에 의해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대해 비서실장과 장관 내정시 후보자를 검증한 청와대는 ‘철저히 운이 좋은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후보자는 전공이 화학공학이고, 효율성과 합리성에 바탕을 둔 실용주의적 성향이라고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 나와있다.
○ 운이 좋다는 것과 합리적이라는 말은 전혀 반대 개념이다. 따라서 운이 좋다는 답보다는 투자차원의 합리적인 매입이라는 답변이 더 설득력있다.
3. 장남(김유천)에대한 증여 의혹
○ 2006년 1월 6일자 재산신고사항을 보면 약 1억 5천의 재산보유
재산 : 아파트 한 채, 예금 1억 천만원, 증권 7백만원 등
채무 : 신한은행 5천만, 아파트전세금 1억 등 1억 5천만원
○ 장남이 소득도 없는데 예금이 1억이 넘고, 유학간 상황에서 아파트를 매입하였다는 것은, 결국 후보자가 예금을 들어주고 아파트를 구입해 증여하였다는 의혹이 클 수밖에 없다. 증여세를 내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낼 용의는?
○ 일반적으로, 차후 가격상승을 예상하여 주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택을, 후보자 주장대로 대출을 얻고 전세를 주어서 그 자금으로 구입하는 것을 우리는 부동산 투기라고 부른다. 이에대한 견해는?
4. 황우석 교수관련
○ 이미 언론에 여러차례 보도되었지만, 논문에 아는 지인이나 혹은 지도교수의 강압에의해 연구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공저자로 올리는게 일상화되었다. 이번 수사과정에서도 많은 공저자들이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고 공저자로 이름만 올렸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후보자는 이 부분에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장관이 되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생각이 없는지?
○ 후보자는 황우석교수에게 다시 연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지 아니면 황우석교수가 영원히 과학계에서 은퇴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지?
○ 이번 파동에도 불구하고 줄기세포연구수준은 우리나라가 세계최고라고 국내외 학계에서 모두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 수사결과와 관계없이 줄기세포에대한 연구와 정부의 지원은 계속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5. 이공계 위기에 대한 대책
정부의 대대적인 정책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공계 기피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 후보자는 연세대 총장시절 기여입학제를 주장하였다. 이는 현정부 정책에 반하는 것이다. 이 소신에는 현재도 변함이 없는가? 그리고 기여입학제를 시행하여 이공계지원을 늘리는 방안에대한 견해는 ?
○ 우리나라 과학자들은 자식이 과학도가 되는 것을 도시락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다고들 한다. 자식의 미래가 너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후보자의 장남(32·미국 유학)은 1999년 연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KAIST를 거쳐 현재 유학중이다. 이공계를 선택한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 다른 학부모들에게 자녀의 이공계선택을 자신있게 권유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6. 과학부총리로서의 능력
○ 후보자는 과기부 고유업무뿐아니라 과기부총리로서 기초과학의 총괄계획을 세우고 관련부처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여야하는데, 후보자는 이공계인 공학도 출신이기는 하지만 과학기술 관련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심지어는 아예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는 언론보도도 있다. 과기부총리로서의 후보자 본인의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는?
○ 우리나라는 과학기술만이 희망이다. 하지만 현 여건상 선택과 집중, 즉 특정 사업에 자금을 몰아주는 개발방식을 지향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후보자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과학기술 분야는 무엇인가?
웹사이트: http://www.kimhakwon.com
연락처
김학원의원실 02-784-5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