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성명-자격 미달, 함량 미달 유시민 의원의 장관 내정을 취소해야
· 본인 국민연금 13개월 미납 및 축소 신고, 부인 2년 4개월간 국민연금 미납
· 소득이 있는 부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불법 등재, 2년 7개월 건강보험료 탈루
· 부인이 소득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불법으로 부양가족 소득공제 받아 소득세 탈세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적십자 회비 미납
· 성공회대 교수 임용시 허위 학력 기재 의혹
· 허위 공청회 신고와 날짜가 다른 영수증 제출로 국회 정책개발비 횡령 의혹
· 국고 지원금으로 본인 저서 구입, 국민 혈세 낭비
· 2003년 이후 국민연금 관련해 말 바꾸기 수차례(기초연금, 보험료율 등 관련)
· 기독교 관련 망언, “한국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골라가면서 다 한다”
· 여성 비하발언 자행 및 성매매의 제한적 합법화를 주장하는 글 기고
고위 공직자는 우리 사회의 거울이 되어야 한다. 티끌 하나 없을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도덕성과 정책적 일관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유시민 장관 내정자와 관련해 밝혀진 내용들은 그가 기본적인 도덕성도 없고, 잦은 말뒤집기로 정책적 일관성도 기대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준다. 이미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 수행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수준에 있다. 이런 사람에게 과연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담당하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준비하는 핵심역할을 해야 할 보건복지부를 맡길 수 있겠는가?
유시민 내정자는 스스로 범한 이 많은 허물에 대해 겸허히 반성하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본인의 도덕성과 자질 부족을 인정하고 장관직을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철저한 검증을 위한 증인 채택을 조직적으로 반대한 열린우리당 의원들, 유 내정자의 소득 및 소득세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국세청 등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방해한 정부·여당은 유시민 내정자를 조직적으로 비호한 사실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청와대는 유시민 내정자의 이러한 흠결을 사전에 알지 못했는지, 또는 알았더라도 대통령의 고집 속에 그냥 넘어간 것인지 그 진상을 우선 밝혀야 한다. 그리고 보은과 코드인사로 무리하게 유시민 의원을 보건복지부장관에 내정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하고 자격미달, 함량 미달로 드러난 유시민 의원의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특히 청와대는 최근 특정직 인사검증에서 소득세 탈루, 음주운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10여명을 승진에서 배제시켰다고 밝혔다. 그리고 법을 지키지 않고 재산관리를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인사에서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였다. 청와대의 이러한 원칙이 장관을 뽑는 데에도 똑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청와대는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의 기대를 철저히 배반해왔다. 이제 청와대는 말보다 행동으로써 답해야 한다.
2006. 2. 7.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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