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성명-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방송·통신의 ‘갈등’을 부추기려는가?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은 그동안 방통융합서비스 도입 논의나 규제기구 개편 논의와 관련해 되도록이면 객관적 입장을 견지하려 노력해왔다. 방송위라고 해서 항상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님을 위성DMB의 지상파 재전송 저지 투쟁을 통해 뼈저리게 실감했고, 정통부라고 해서 반드시 무료·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은 아님을 지상파DMB서비스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확인했기 때문이다. 양 기관이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IPTV 도입에 대해 일정한 틀 안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 것도 어느 쪽이든 기본적으로 방송계의 규범과 가치를 더욱 존중해 주는 쪽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뜻에서였다.
그러나 이 번 진장관의 발언을 대하면서, 우리는 이른바 방송통신 ‘융합’의 실체가 애초의 우려대로 통신자본의 ‘침탈’이고, 진장관은 ‘조정자’가 아닌 통신사업자의 이익, 산업자본의 이익을 대신하며 방송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침략자’에 다름 아니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KT조차 IPTV서비스의 전제조건으로 방송권역 준수를 거듭 천명하고 있는 마당에 방송권역 문제가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이와 관련해 그가 다보스에서 “통신사업자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개발해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내야한다고 강조"한 것은 한 기업의 CEO로서는 모르겠지만, 방송통신 양 산업계의 고른 발전,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을 함께 도모해야 할 장관으로서는 결코 바람직한 발언이 아니다.
우리는 방통융합이 일방적 침탈이 아닌 ‘공생’의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진장관의 생각이 바뀌어도 한참 바뀌어야 함을 절실히 느낀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장관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방통융합을 위해 장관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마저도 든다. 통신계 입장에서 IPTV나 융합서비스는 그야말로 ‘부가’서비스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방송사업자에게는 ‘본업’을 노리는 가공할 공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먼저 방통구조개편 논의의 테이블을 마련해 모든 신구 미디어들을 펼쳐 놓고, 이들의 역할과 관계를 차분히 설정해 나간다면 과도한 피해의식이나 불필요한 오해를 얼마든지 줄일 수 있음을 숙고해 주기 바란다.
거듭 강조하건대 우리는 결코 새로운 미디어의 출범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미디어 난개발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단일한 규제기관의 신속한 설치가 적절하므로 무엇보다도 여기에 사회적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방통융합이 몰고 올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여 기존의 가치들이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거듭 촉구하고 호소하는 것이다. 우리는 진장관과 정통부, 통신사업자들이 IPTV서비스를 우선 실시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속히 벗어나 주길 바란다. 또 방송권역을 부정하는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기 바란다. 진정한 방통융합을 바란다면 불필요한 갈등을 부추기는 부적절한 언행은 삼가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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