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권리보호 국제사회 약속, 우리나라는 얼마나 이행하고 있나?

뉴스 제공

2006-02-07 15:59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2월 10일(금), 오후 2시에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강당(서울 종로구 창성동)에서 “UN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한국아동권리학회가 공동연구한 “한국의 UN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결과 발표와 아동의 부모면접교섭권 등 아동권리 증진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아동전문가의 심도있는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UN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약속으로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내용으로 1989년 UN에서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1년에 비준하였다.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작년 4월부터 연구를 총괄한 이재연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UN아동권리위원회가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해 권고한 2003년 이후 우리나라 아동정책은 큰 진전이 있었으며, 21개 권고사항 중 85%인 18개 항목이 이행되거나 이행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자녀의 면접교섭권보장, 남녀 혼인가능 최소연령 동일화 등 이행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으며, 이번 포럼에서 이행방안에 대한 토론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연구에 대한 문의 : 한국아동단체협의회(☏ 02-831-1930)

보건복지부는 이번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빈곤아동 등 아동권리 침해 고위험군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UN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의 향후 추진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