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진수희 공보부대표,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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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7 19:50

서울--(뉴스와이어)--지금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는 시·도와 시·군·구, 읍·면·동 등 현행 3단계 지방행정체제를 2010년 7월부터 2단계로 축소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고, 적어도 5월말 시도지사를 선출하는 지방선거 이전까지 입법추진하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한다.

행정구역 개편은 국민적인 공감대 없이는 실현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이다.

국민의 동의를 필수로 하는 사안으로 시간을 두고 숙고해야 할 사항이지 당장 지방선거 이전 관련법 정비를 끝냄으로써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졸속한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치권의 갈등과 국민분열이 우려스럽다.

여야 정치권에서의 논의를 뛰어넘어 큰 틀에서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며, 국민들의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거쳐 차근차근 밟아나가야 하는 국민적 과제이다.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자칫 정치적 공방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대선이후 차기 정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후 추진될 수 있어야 하겠다.

다음주 정책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대안과 입장을 정리·발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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