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민간환경단체와 환경정책 공동생산하기로 합의
금번 발족하는 민·관환경정책협의회는 지난 2004. 11월에 민간환경단체들이 참여정부의 환경인식 결여 등을 이유로 '환경비상시국회의'를 결성하고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를 사퇴한 이래 1년 3개월 만에 정부-민간환경단체간의 공식적인 대화채널을 재개한 것이다.
새로 출범하는 민·관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에 대해 과거 자문위주 역할에서 벗어나 주요 환경정책 수립 시 민간환경단체와 실질적인 정책협의를 거쳐 정책을 공동생산하는 동시에 시행 및 평가 또한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민·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환경부장관과 민간환경단체 대표위원이 공동으로 협의회위원장을 맡도록 하였으며, 정책의 구상단계부터 민간환경단체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정책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경정책 분야별로 환경부와 민간단체의 실무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환경정책 수립에 필요한 협의를 위해 관련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환경부-민간단체 상호간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 의견제시 등 관련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환경부와 민간환경단체는 이번 민·관환경정책협의회 발족을 계기로 주요 환경정책을 상호 미리 협의하여 수립하고 함께 평가하는 민·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환경거버넌스를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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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무경 민간환경협력과장 02-2110-6694
환경부 정책홍보담당관실 02-2110-6520-2, 504-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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