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의원, “은행 임직원 대출이자 특혜, 수십조원 공적자금투입은행 임직원 배만 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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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8 11:11

서울--(뉴스와이어)--일반시중은행 대출 금리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반해 은행 자사 임직원들에게는 일반인들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십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들은 정상적인 은행보다 훨씬 싼 대출 이자를 물리고 있어 공적자금을 받아 연명하는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한나라당(예산·홍성) 홍문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05년 12월말 현재 13개 전국단위은행 임직원(6만2,115명)들에게 총 1조7,817억원(잔액기준, 평균금리 5.09%)을 대출해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은행 임직원당 평균 2천8백만원의 대출을 받았으며, 일반자금대출 시중금리를 평균8%로 놓고 임직원 대출과 비교해 봤을때 총 534억5천만원(1인당 85만원)의 이자를 일반인에 비해 덜 내고 있는 셈이다.

이들 은행이 적용한 가중평균 대출금리는 은행별로 최저 연 1%에서 최고 연 6%으로 일반 개인신용대출금리(연 6~12%)는 물론 주택담보대출(연 6%대 후반)보다도 일부 낮은 수준이다.

공적자금 투입 6개 은행의 임직원 대출금리는 15조원이 투입되고 뉴브리지 캐피털에 매각된 SC제일은행이 연 1%로 가장 낮았으며 농협(연 3%), 우리은행(연 5.5%), 수협(연 5.75%), 조흥·하나은행(연 6%)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개인에 대한 신용대출 금리가 연 6∼12%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되는 것이어서 서민에 대한 고금리대출로 은행 임직원들의 배를 불려온 셈이다.

은행 임직원들의 경우 대부분 신용대출 명목으로 대출받을 수 있어 확실한 신용보증과 담보가 없으면 한푼도 빌리기 어려운 서민들과는 대조적이다.

은행별로는 SC제일은행이 253억원을 평균 1%의 금리로 대출했고 농협중앙회도 611억원을 평균 3%에 대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수출입은행이 64억원을 평균4.92%의 금리로 대출했고 기업은행 2,100억원 평균5.2%, 우리은행 1,402억원 평균5.5%, 국민은행 9,032억원 평균 5.72%, 수협중앙회 265억원 평균5.75%, 하나은행 575억, 평균6%, 외환은행 457억 평균6%, 씨티은행 361억원 평균6%, 신한은행 258억원 6%, 조흥은행 2,194억원 6%에 대출했다.

홍문표 의원은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최대의 호황을 누리는 시중은행들이 서민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금리를 유독 큰 폭으로 올리면서 자사 임직원들에게는 이같은 특혜를 주는 것은 아무리 적법한 내규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일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구태의연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또한 “공적자급이 투입된 은행에 대해서는 국민의 혈세를 지원 받아 살아남은 은행들은 책임의식과 투명성을 보여야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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