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시정조치 불이행 연승어패럴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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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8 12:00

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주)연승어패럴(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0-1 소재)과 같은 법인의 대표이사 한병숙을 고발하기로 2006. 2. 3. 의결하였음

피고발인 (주)연승어패럴은2003. 7.1.부터 같은 해 12.31.까지 기간동안 캐쥬얼 의류 등의 제조에 따른 벨트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일진실업 등 15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도 이에 대한 지연이자 1억 1,317만원을 지급하지 않음

공정위는 (주)연승어패럴의 이와 같은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대하여 2005.7.27.시정명령(지급명령)을 한 바 있음

그러나 피고발인들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 사건 심의일까지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법인과 그 법인의 대표이사를 고발하게 되었음

[참고] : 관련 법 규정

1. 하도급대금의 지급 관련

□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7항

*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 ① 원사업자가 하도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한 짧은 기간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현재 연25%)를 지급하여야 한다.

2. 고발 관련

□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벌칙: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

* 제30조(벌칙)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양벌규정 : 하도급법 제31조

* 제31조(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벌칙)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 각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 고 발 : 제32조

* 제32조(고발) : 제30조(벌칙)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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