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교육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교총 논평
특히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사회 양극화 해소를 화두로 꺼낸 후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의 형평성에만 지나치게 역점을 둔 것은 국가 교육정책마저 청와대에 코드를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능력에 따라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소외 계층을 지원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다. 또한,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교육력 제고도 정부가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번 업무보고 내용에는 교육 형평성 제고에만 치우침으로써 학교교육 내실화와 교육의 수월성 제고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16개 시·도교육청이 3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교육재정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지만 교육재정이 오늘과 같은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과 책임규명, 그리고 재발방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방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전국의 학생들이 빚더미 위에 놓인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 부작용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친다는 점을 직시했다면 교육재정과 관련한 체계적이고 성의 있는 준비가 마련되었어야 했을 것이다.
현재 우리의 공교육 여건은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후진성을 면치 못할 정도로 질적·양적부문에서 위기에 처해 있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 교육환경의 악화, 사교육의 급속한 팽창 등 여러 현상에 대해 교육부는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수립하여 공교육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조속히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방과후 학교를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은 핵심을 빗겨나간 미봉책일 뿐이며 공교육 내실화가 최선의 방책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실업계고등학교, 전문대학 등 ‘직업교육체제혁신’을 최상위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실업계고등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특성화계(가칭) 고등학교로 바꾸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업교육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 시설, 환경, 진로 등의 지원을 통해 실업계고등학교를 발전시킬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체 실업계고등학교를 특성화 학교로 이름만 바꾸게 된다면 또 다른 실업교육의 획일화를 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형식과 외형만의 새로운 포장이 아닌 실업계고등학교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 강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교장초빙·공모제를 시범운영하면서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1군 1우수고 육성정책에 끼워 넣기 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맥락에서 대안학교 활성화를 위해 교사자격기준을 대폭 완화함은 교원양성정책과의 관계 속에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성화학교 및 자율학교 확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학교법인 이외의 주체들에 학교운영권을 부여하고 이에 더하여 상당한 자율권을 부여하는 공영형 혁신학교 그리고 교장초빙·공모제 확대 등은 비록 시범운영이라고 하지만 교육계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실시 이전에 교육계 전반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할 것이다.
대학구조개혁 등의 분야에 있어서 전문대학원제도 도입, 신진교수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대학간 통폐합과 입학정원감축 등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정되나 아직 사회적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국립대법인화 문제, 대학정보공시제 등의 문제를 명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의 보고에서 교육부-시·도 교육청 등 교육행정의 개혁에 관한 언급이 제외된 것은 일반 교육 관료들의 편의에 의해 행정중심으로 고착화되어가는 교육시스템과, 지방분권의 강화에 뒤따르는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라 할 수밖에 없다. 스스로에 대한 평가와 조정을 뒤로 한 채 혁신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일 수밖에 없다.
한국교총은 더욱이 이 번 보고내용 중에 그동안 교육계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줄기차게 주장해 온 ‘수석교사제’와 관련한 내용이 시범운영계획 조차 언급이 안 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또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원증원 및 교단사기진작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웹사이트: http://www.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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