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P 시장의 성장과 관련한 한국기업평가의 견해

뉴스 제공

2006-02-09 10:13

서울--(뉴스와이어)--한국기업평가(대표이사: 이영진, www.korearatings.com)는 2006년 2월 9일자로 발표한 ‘Credit FAQs: ABCP’를 통해 ABCP 시장의 성장과 관련하여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문들에 대하여 의견을 피력하였다. 한국기업평가는 ABCP 시장에 대한 우려의 시각은 상당부분이 ABCP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과 ABCP 관련 정보의 부재에 따른 막연한 불안감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진단하고, ‘Credit FAQs: ABCP’를 통해 시장참여자의 ABCP에 대한 이해를 도움으로써 ABCP 시장의 불확실성을 축소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redit FAQs Summary

최근 ABCP 시장에 대한 우려의 원인은 ABCP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부동산 PF 유동화와 상법상 유동화회사의 증가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2005년 들어 유동화법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상법상 유동화회사를 통한 ABCP 발행이 급증함으로써 ABCP 시장의 투명성이 저하된 것이 첫번째 원인이다. 참고로 2005년 중 한국기업평가에서 신용평가를 실시한 66건의 ABCP거래 중 88%에 해당하는 58건이 상법상 유동화회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두번째는 2005년 들어 부동산 PF 관련자산을 기초로 한 ABCP 거래가 ABCP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부동산 PF ABCP거래의 증가가 지난해 8.31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PF 위기설과 맞물려 전체 ABCP 시장에 대한 우려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Q. 부동산 PF 유동화에서 ABCP 구조가 유동화사채를 발행하는 유동화구조에 비해 위험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칙적으로 유동화증권의 형태와 신용위험과는 무관하다. ABCP 구조의 부동산 PF 유동화에서도 시공사의 연대보증, 채무인수약정 등 시공사의 신용도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이 발행된다는 점은 유동화사채를 발행하는 전형적인 부동산 PF 유동화와 동일하기 때문에 신용위험의 측면에서의 차이는 없다.

다만, 원천적인 신용위험 수준에는 차이가 없지만 ABCP라는 발행 유동화증권의 특성상 잠재되어 있는 유동성위험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만기가 1년 미만인 ABCP의 특성상 통상 2~3년이 소요되는 프로젝트의 사업기간과 ABCP 만기간에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ABCP는 프로젝트로부터의 현금흐름이 아닌 Refinancing을 통한 상환을 전제하게 되며, 통상 Refinancing과 관련한 유동성위험까지도 시공사가 부담하는 구조가 설계된다. 그러나, Refinancing과 관련하여 시공사가 부담하는 우발채무는 프로젝트의 성과와 무관하게 자금시장 상황에 따라서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 잠재된 위험요소라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잠재된 리스크는 비단 ABCP 구조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최근 부동산 PF 유동화시장에서는 단기 유동화 유인의 증가와 함께 유동화사채의 만기도 사업기간과 무관하게 설계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Refinancing과 관련한 위험의 내재여부는 유동화증권 형태와 무관하게 프로젝트의 사업기간과 현금흐름을 감안하여 유동화증권의 만기구조를 설계하는냐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Q. 최근의 ABCP 시장규모의 증가는 우려할 만한 수준인가?

ABCP 시장규모의 적정성은 전체적인 자금시장의 수급측면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단순히 ABCP 시장규모 증가 자체가 우려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발행규모로만 비교한다면 신용카드채권을 기초로 한 ABCP 발행이 붐을 이루었던 2002년이 현재보다 더 큰 규모일 것으로 추산되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동산 PF ABCP의 경우 건당 발행규모가 비교적 작아 전체 ABCP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발행건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이다. 유동화 시장의 역사가 길고 저변이 넓은 미국시장의 사례를 감안할 때 국내 유동화시장의 ABCP 비중 증가는 유동화시장의 성장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Q. ABCP와 관련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방법은 없는가?

부동산 PF 유동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상법상 유동화회사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의 대부분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일부 건설사의 신용위기가 부동산 PF 유동화의 부실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 있다. 이러한 부동산 PF 유동화에 대한 위기감은 과거 신용카드 ABS에 대한 부정적 경험이 시장에 학습효과를 제공한 측면이 적지 않은 것 같다. 물론 부동산 경기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유동화 시장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지만, 신용평가사 입장에서는 부동산 PF 유동화를 통해 건설사가 무분별한 외형성장을 꾀하는 것을 견제함으로써 시장의 충격을 어느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건설사 신용평가시에 부동산 PF 유동화와 관련된 우발채무(연대보증, 채무인수 등) 규모와 그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중요한 평가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신용평가사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PF 유동화의 위험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시장참가자의 몫이다. 다만, 부동산 PF 유동화의 위험은 유동화증권이 유동화사채인지 ABCP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PF 유동화 자체에 대한 판단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또 하나의 근본적인 과제는ABCP 시장의 투명성 제고이다. ABCP 시장의 정보 비대칭이 상법상 유동화회사의 증가에 따른 것임을 감안할 때 상법상 유동화회사에 대한 공시 및 감독체제의 마련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검토중인 유동화회사 설립절차의 간소화, 발행비용의 경감, 반복 유동화의 허용 등의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하여 상법상 유동화회사를 통한 유동화 유인을 축소시킴으로써, ABCP 거래를 유동화법의 감독범주내로 유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당사도 신용평가자료에 기초한 ABCP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시함으로써, ABCP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korearating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