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병·의원의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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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9 16:05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참여연대가 공개 청구한 2002년~2004년의 기간동안 급성상기도감염에 항생제를 많이 처방한 기관4%와 적게 처방한 기관4%에 속한 요양기관의 수, 명단 및 각 요양기관이 사용한 항생제 사용지표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인 2002～2004년의 기간 동안 분기별 항생제 처방률 낮은 기관 및 높은 기관 4%에 속하는 기관수는 각각 종합전문요양기관 1～2개소, 종합병원 5～7개소, 병원 7～15개소, 의원 416～484개소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2005년 3분기 모든 요양기관의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을 공개하였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 신장과 요양기관의 항생제 처방 행태 개선을 통한 항생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평가 결과의 공개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의 질 향상 및 국민의 알 권리 신장 등에 기여하고자 소비자단체, 의료계, 공단, 심평원 등 각계 대표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05년 10월(‘05. 1분기 평가분)부터 분기별로 급성상기도감염 질환에서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의원‘ 25%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었으나, 급성상기도감염 질환을 대상으로 항생제 사용 추이를 모니터링 한 결과, 요양기관의 항생제 처방행태는 개선을 보이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요양기관들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여전히 높고, 참여연대 소송결과 등을 감안하여 공개대상 기관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의 알 권리를 신장시키고, 의료계의 적극적인 개선동기를 유발함으로써 항생제 사용행태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이에 따라, ‘05. 3분기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이 있는 모든 병·의원의 처방률이 공개된다.

요양기관별 항생제 처방률은 요양기관 종별로 차이가 크며, 기관 간 변이는 의원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 급성 인두염의 가장 흔하고 문제가 되는 세균인 GABHS (Group A beta hemolytic streptococcus)가 강력히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항생제 사용이 필요하고, 이차세균 감염이 있는 경우에도 항생제 처방이 필요함.

항생제 처방률은 요양기관별 급성상기도감염으로 외래 내원한 환자의 총 내원횟수 중 항생제를 원외 처방한 총 횟수의 비율이다.
- 공개된 의료기관별 항생제 처방률 자료는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실태로 해당 기관의 전체 항생제 사용실태는 아니며, 요양기관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은 아님을 밝힙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향후에도 국민의 알권리 신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개 범위를 확대 할 계획이며 의료계의 자율적 노력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대국민 홍보로 국민의 올바른 인식 변화를 유도해 나가는 등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개대상 의료기관 명단과 항생제 처방률은『보건복지부』뉴스페이지(mohw.news.go.kr) 및『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페이지(www.hira.or.kr)에 게재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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