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성명-국민경제 외면하는 편협한 사고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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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0 12:06

서울--(뉴스와이어)--국제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가경쟁력이 최대 화두로 부상되는 것을 빌미로 자본측이 파업을 운운하고 있다. 해외 공장 이전을 비롯한 자본 철수도 감행하겠다는 협박이다.

한국노총은 9일 경총 이수영회장이 비정규입법 등을 둘러싸고 노조 편향적인 입법땐 기업도 스트라이크를 벌이겠다고 입장을 발표한데 대해 분노를 넘어 참으로 개탄스러움을 금할 길 없다.

우리나라의 경영계가 국민경제를 외면한채 자신들만의 단기적 이익에 집착하여 국적을 불문하고 이주할 수 있다는 자본의 속성을 드러낸데 대해 실망스럽다는 말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다.

다시한번 언급하지만, 한국노총은 비정규직의 사용을 아예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일정한 규칙을 만들자는 것이다. 기업 일방적인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을 금지하여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규칙을 만들자고 주장하였다. 즉, 비정규직을 사용해야 할 때와 사용할 때의 규칙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을 두고 정치권의 ‘선심성 입법’을 운운한다면 이것은 반대로 기업의 이익에 저해되는 것은 어떠한 규칙이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떼’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 전체 노동자의 57%를 차지하는 비정규직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느끼는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IMF 이후 확대되고 있는 사회양극화의 중심에 비정규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회전체가 인정하고 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사회양극화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은 대통령도 언급하고 있다. 매년 엄청난 흑자를 내면서도 불법 파견을 포함해 엄청난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대기업의 일방적인 남용과 차별을 시정하고 일정한 규칙을 만들자는 사회적 요구에 반발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협소하고 편협한 사고이다.

노사간의 대화이던 노사정간의 대화이던 간에 그 분위기가 성숙되고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양보만이 아니라 각 주체가 서로 인정하고 양보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노사관계에서 결정권을 가진 기업측의 솔선수범하는 자세는 더욱 그러하다.

한국노총은 경총 이수영회장이 경제주체인 노사 2자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적 노사관계의 정착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9일 발언은 이러한 대화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서 실망스럽기만 하다. 이러한 발언으로 경총 회원사에 대한 조직적 신뢰감을 공고히 할 수 있었겠지만 전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 싶다.

한국노총은 아무리 자본의 속성이 국적을 불문한다고 해도 기업의 이익만을 생각하여 해외이주를 일삼는 기업은 노동자와 국민의 외면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한 기업은 결코 용인될 수도 용인되어서도 안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이익만을 생각할 경우 결국 기업도 국가도 같이 망한다는 역사적 사실을 경총은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경영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인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사회적 대화와 노사 2자간의 대화에 책임있는 자세로 솔선수범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06년 2월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웹사이트: http://www.fkt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