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이상수 노동부장관 취임 관련 코멘트

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인사청문회를 무리없이 통과하였듯이 노사정관계를 조화롭게 풀어가길 기대한다. 무엇보다도 신임 노동부장관은 갈등이 극대화되어 있는 노정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안고 있다. 또한 최근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가 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동정책 차원의 해법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 비정규직보호법안을 조속히 제정하도록 하고 비정규직노동자의 확산방지와 차별철폐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노사관계에서 축적된 자율적 관행은 존중되어야 하며 노동현안에 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최우선 과제로 해야 할 것이다.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노동정책은 노사당사자의 반발과 갈등을 초래하여 노사관계의 불안 요인이 된다. 노사 2자간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장관은 이러한 대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역점을 주어야 할 것이다.

노사정위원회를 개편하여 노동계 대표가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화기구로 위상을 정립하고 다양한 대화채널과 협의제도를 만들어 노사정간의 중층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노사관계 개편방안에 대한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 고용안정망을 확충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 노동자의 평생직업생활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때부터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는 순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든 장관이 되길 기대한다.

2006년 2월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웹사이트: http://www.fkt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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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삼(Park, Young-sam) 朴泳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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