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성명-‘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심의 규정’ 개정안에 반대한다
정확히 2년 전, 17대 총선을 앞두고 우리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심의 규정(이하 선거방송심의규정)’을 개정하라는 성명([성명]방송위원회는 방송의 문화정치적 활용 가능성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심의 규정’을 개정하라, 2004년 2월 10일)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선거방송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해 또 다시 개정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위원회는 선거방송심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야말로 신뢰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17대 총선 이후 방송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요구한 개정의견을 수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선거방송심의규정정비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현행규정보다 더욱 완화된 개정규정안을 입안예고함으로써 선거방송에 관한 제작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이라며 2004년 7월 14일 선거방송심의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를 확정하였다. 그러나 의견수렴 과정 이후 2004년 9월 공청회에서는 문제가 되었던 제20조 후보자 출연 방송제한 등에 대한 수정안을 번복하였고, 지난 1월에는 문제를 고스란히 남긴 채 선거방송심의규정 개정안 시행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에 우리는 방송위원회의의 소신없는 태도가 선거방송심의규정 개정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으며 시청자를 비롯한 시민사회 등의 요구가 아닌 정치적 입김에 좌지우지됨으로써 방송위원회 스스로가 신뢰를 바닥으로 내던진 것이라 판단한다.
방송위원회는 선거방송심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방송위원회의 역할을 스스로가 외면하였다. 정치개혁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현 시점에서 공공적이고, 건강한 여론 생산 및 수렴의 역할을 담당해야할 방송이 오히려 방송위원회의 비문화적인 규제로 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방송심의규정 제20조는 정치는 보도·토론이라는 정해진 틀에서만 다루어지고, 또 그래야만 한다는 구시대적 발상에 불과하다. 정치를 제도화된 토론의 형식에 묶어둠으로써, 정치와 문화를 분리시키고 문화의 정치적 중요성을 축소하며 문화정치의 실효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선거방송심의규정 개정을 바라보며, 방송위원회가 방송의 공공적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공적 역할을 왜곡하고 축소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방송위원회가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방송심의규정 제20조를 폐지하고, 시청자와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개정 선거방송심의규정에 대한 시사PD들의 입장에 지지를 표명하는 바이다. 더불어 우리는 방송의 정치 민주화적 기여라는 사회적 기대를 수렴하여, 방송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규정을 개혁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웹사이트: http://www.culturalact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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