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인천시당 성명-정부는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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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1 09:30

인천--(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정부와 인천시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합법적인 활동조차 제약하고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8일 정부는 담화문을 통해 공무원노조에 대한 각종 규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어 인천시도 공무원 단체의 불법 행위 및 노조활동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 대책회의를 갖는 등 공무원노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는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조차 인정하지 않고 공무원노조특별법을 통해 노조활동의 길을 열어놓았다는 정부의 선전과는 달리 사실상 노조 활동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것임이 분명하다.

현정부가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 공무원노조법으로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을 탄압하고 교부금을 이용하여 지자체에 압박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실현을 가로막는 구시대적인 행위이며 시대를 거스르는 비민주적 행위이다.

공무원노조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가장 큰 이유는 공직사회의 구조적인 비리와 부정부패를 개혁하는 동력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부패척결과 공직사회개혁을 위해 공무원노조는 앞장서서 활동하고 실천해왔다.

공무원노조가 공직사회 내부에서 감시자가 되고 공직개혁의 주체로서 힘있게 설때 변화할수 있다. 정부가 공무원노동자의 권리를 현저히 제한하는 것은 공직자의 비리척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현정부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철회하고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 쟁취를 위해 지지엄호하고 연대투쟁할 것이다.

2006년 2월 10일 민주노동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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